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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고 앞둔 개선 연구용역…환자·정부 합의점 찾을까

환자가 진료를 받을 때 하게 되는 두 가지 걱정은 치료제의 유무와 가격일 것이다. 때문에 환자들은 의약품의 국내 출시와 급여 적용이 간절할 수밖에 없다.
모든 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전성·유효성 검토를 거쳐 무료 슬롯사이트를 받아야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임상 현장에서는 임상시험 대상이 아니었거나 대체할 치료제가 없는 경우 등 무료 슬롯사이트범위를 벗어나서 약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만약 국내에 치료제가 있는데도 해당 적응증에 무료 슬롯사이트되지 않아 약을 쓰지 못한다면, 환자들은 해외로 원정 치료를 떠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돈이 있고 치료제가 있는데, 치료를 못 받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라던 한 교수의 말이 떠오른다.
보건당국은 이런 환자들을 위해 '약제 및 치료재료 허가범위 초과 사용 승인제도(이하 무료 슬롯사이트과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의료진이 환자의 치료를 위해 약 복용이 시급하다고 판단할 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판단하에 허가 범위를 초과한 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는 제도다.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지만, 복잡한 절차와 까다로운 승인 기준으로 인해 제도 적용이 쉽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무료 슬롯사이트범위 초과 사용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① 대체 가능한 약제가 없는 경우 ② 대체 가능한 약제가 있으나 투여 금기 등으로 투여를 할 수 없는 경우 ③ 대체 가능한 약제의 투여나 대체치료법보다 비용효과적이거나 부작용이 적고, 임상적으로 치료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 등 3가지 중 1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요양기관이 임상시험심사위원회를 거쳐 심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심평원에 신청서와 근거 자료를 제출하면, 심평원이 의학적 근거의 범위 및 기준에 적합한지 판단하고 심평원 승인 후에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다.
미국·일본 등 해외에서는 의료진의 재량으로 처방이 가능한데, 국내는 보건당국의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하고, 승인 절차도 복잡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또한 보건당국이 설정한 의료기관에서사용 신청이 가능하며, 이 외에 신청한 기관에서는 부작용 발생 시 법적 책임의 부담이 크다는 주장이다.
무료 슬롯사이트과제도가 적용된 대표적인 약물로는 신경내분비종양(NET) 치료제 '루타테라(성분 루테튬옥소도트레오타이드)'가 있다. 지난해 6월 이 제도를 통해 루타테라의 비급여 치료 횟수가 2회에서 4회로 변경됐고, 재투여 요건도 완화됐다.
하지만 최소 치료의 임상시험 데이터만으로도 치료 횟수 제한이 적다는 이유로, 글로벌 제약사가 루타테라의 임상시험을 진행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8회(급여 4회+비급여 4회)치료 제한에 아쉬움을 나타내는 환자들도 있다.
이에 심평원은 지난해 △무료 슬롯사이트과 사용제도 개선 방안 마련 △무료 슬롯사이트촤 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자료 활용 등을 목적으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결과 보고를 앞두고 있다.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철저한 검토를 거쳐 환자에게 안전한 의약품을 제공하는 게 보건당국의 역할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도의 규제로 인해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살피는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