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향후 바카라 노하우 디시목록 제외까지 예상...불공정하다" 불만
공단, 약가제도 개정안 반영해 재평가 가능 고지하는 것
바카라 노하우 디시등재 의약품 협상 합의서에 기재된 '사후평가' 관련된 조항이 불공정한 독소조항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과제네릭 협상 합의서에 사후평가 및 바카라 노하우 디시조정에 관한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내용은 '요양바카라 노하우 디시대상 약제는 바카라 노하우 디시기간에 임상적 유용성·비용 효과성 등에 의해 사후평가가 가능하며, 결과에 따라 상한금액 조정과 바카라 노하우 디시적용 여부를 복지부장관에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내 제약사 관계자는 "합의서에 사후평가 조항이 추가됐다"며 "재평가로 향후 바카라 노하우 디시삭제까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계약서에 사인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알음알음 업계에서는 해당 내용이 바카라 노하우 디시에 표준약관처럼 들어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불공정한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했다.
또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사례를 보고 사후평가 조항을 바카라 노하우 디시에 넣어 방어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계약서에 사인을 한다는 것은 상호 합의를 했다는 것인데 향후 법적 다툼에서 불리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계단식 약가제도 적용 후 제네릭 바카라 노하우 디시등재에 있어 속도가 더 중요해 졌다"며 "해당 조항에 이의를 제기하고 합의점을 찾고 싶어도 등재압박때문에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요양바카라 노하우 디시대상 약제이기 때문에 신약도 예외는 아닐 것이란 예상이다.
다국적사 관계자는 "신약 협상 합의서에도 포함시켜 리얼월드데이터(RWD) 등으로 사후평가를 해 바카라 노하우 디시를 조정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며 "컴플라이언스 부서에서 검토해봐야 하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공단은 지난해 10월 약가제도가 개정되면서 국민건강보험 요양바카라 노하우 디시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④ 15호, 16호가 추가됐으며 해당 규칙이 재평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합의서에 반영하게 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공단 측은 "공단에서 사후평가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기존에도 재평가관련 규칙이 있었고 작년 개정된 규칙을 반영해 고지하는 차원"이라며 "(복지부장관에)바카라 노하우 디시목록 제외 요청 등의 내용은 계약을 위반하지 않고, 의무를 다 하도록 하기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