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료'는 놓쳤지만 지역에볼루션 바카라 대상 전문과목 확보
수련기관·과정 등 과제 산적…의료계 반대 여부도 지켜봐야
대한에볼루션 바카라회가 공공심야약국에 이어 기대하지 않았던 개국에볼루션 바카라의 전문에볼루션 바카라제 가능성까지 열리며 연타석 홈런에 성공하는 모양새다. 여기에 제도 시행을 위한 유예기간 3년을 받아낸 것이다. 다만 수련기관 등을 비롯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는 점, 비대면 진료 등 이슈에 가려져 있지만 그동안 진료권 침해 등을 두고 의료계가 반발해왔다는 점 등에 비춰볼 때 남은 3년이 실제 제도 시행을 위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공고한 '전문에볼루션 바카라의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안)' 내용을 보면 오는 본격시행되는 전문에볼루션 바카라제도에는 기존 전문에볼루션 바카라 시험 과목을 기존 9개 과목에서 '통합약물관리' 과목을 추가해 10개 과목으로 편성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규칙에는 내분비, 노인, 소아, 심혈관, 감염, 정맥영양, 장기이식, 종양, 중환자 등의 전문 과목이 있었으나 일선 약국 에볼루션 바카라는 실무경력 인정 기관 내 통합약물관리를 추가함으로써 실무경력을 인정하기도 했다.
전문과목 수련 교육 1년 이상을 제공할수 있는 기관에도 기존 병원 및 종합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에 해당되던 것을 일정수준 이상의 교육 제공 능력이 있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약국 등으로 넓혀 지역 내 일반 에볼루션 바카라가 평가를 통해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정리했다.
전문에볼루션 바카라 취득을 위한 실무경력 인정기관 규정에서는 병원급 의료기관과 군보건의료기관 및 약국을 명시하기도 했다.
대한에볼루션 바카라회 입장에서는 한 때 의료계 일각의 반대와 함께 '병원 에볼루션 바카라만의 리그'로 남을 뻔한 전문에볼루션 바카라제도에서 반전의 홈런을 친 셈이다.
전문에볼루션 바카라제도는 지난 2020년 4월 7일 '에볼루션 바카라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된 이후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치며 시행됐다. 하지만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실제 법안만 해도 보건복지부가 때에 맞춰 제도를 순탄히 진행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의료계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묘한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특히 대한의사협회가 지난해 복지부를 방문해 해당 제도가 에볼루션 바카라의 의무를 별도로 제도로 만드는 것으로 전문간호사에 비해서도 교육수준이 미약하다는 점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여기에는 '약료'라 불리는 단어의 사용까지 포함돼 있었다.
결국 정부와 대한에볼루션 바카라회가 의견을 검토하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올해 초가 되어서야 등장한 전문에볼루션 바카라제도는 결국 병원에볼루션 바카라만이 가능한 제도로 만들어졌다.
실제 에볼루션 바카라회는 병원에볼루션 바카라 10과목, 지역 내 일선 에볼루션 바카라를 위한 '지역사회약료', 산업에볼루션 바카라 2과목 등 총 13개 분야의 전문과목을 요구했으나 병원에볼루션 바카라 과목 중 9개만 인정되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다.
특히 에볼루션 바카라회가 주장하는 '약료'라는 단어가 빠지면서 에볼루션 바카라사회의 대관능력 부실 논란까지 도마에 올랐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결국 지역 내 에볼루션 바카라를 위한 과목이 별도로 들어가며 한숨을 돌린 상황이다. 이같은 안은 오는 5월 24일까지 입법 예고 과정과 논의를 거쳐 기존 과목은 즉시, 새로 추가된 1개 과목은 3년 뒤 시행된다. 준비를 위한 유예기간까지 번 셈이다.
다만 3년의 시간에도 가야할 길은 먼 것이 사실이다. 실제 한국병원에볼루션 바카라회 등이 10년 이상을 시행하고 있던 제도를 불과 3년 안에 따라잡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탓이다.
에볼루션 바카라회가 고민해야 할 부분은 크게 △수련지도교수와 수련을 받는 에볼루션 바카라 사이의 프로그램과 교재 △실무연수 후 교육 결과 보고서 및 보고방식 등 세부 내용 △수련약국이 연수에 필요한 과정 및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지 △제도에 필요한 에볼루션 바카라회 내 전담조직 구성 등을 함께 하나하나 구축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미 해당 제도와 관련해 무려 세 차례의 연구용역이 진행된 것도 사실이지만 이를 기반으로 3년 안에 따라잡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또 하나는 전문에볼루션 바카라를 취득하면 무엇이 이득인지를 입증해야 하는 것이다. 약국 간판에 표기는 가능하지만 이로 인한 실제적인 변화와 수가 등을 아직은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실제 전문간호사제의 경우에도 수가 등의 지원은 없는 상황이다. 조제와 매약이 주수입인 지역 내 일선 약국 입장에서는 전문에볼루션 바카라를 취득하지 않아도 마땅한 이점이 없다면 취득 필요성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더욱이 준비 상황에 따라 의료계의 반대 역시 피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간호법과 소위 의료인 처벌법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고 비대면 진료 등의 덩치 큰 법안이 대기하고 있어 그 중요도가 낮아보인다지만 의협 차원의 공식 항의가 있었던 사안인 만큼 정부 입장에서도 법안을 쉬이 대하기가 어려워지는 탓이다.
3년의 시간과 지역 내 에볼루션 바카라의 새 자격까지 얻어내는 데 성공한 에볼루션 바카라사회가 남은 기간 동안 남아있는 문제를 어떻게 지워낼 수 있을 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