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토토 추천제 이후 지역토토 추천회 법제화·사전등재 시도
의료계 갈등·자부심? 수가 등 '넥스트 노린다' 분석도
'의약품 전문가라는 정체성'으로 무장한토토 추천들이'약료(藥療)'라는 용어를 공식문서에 넣기 위해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 토토 추천 전문성의 입증과 함께 미래 직역과 관련한확장성을 염두에 둔 행보로 분석된다. 그래서인지, 약료라는 용어는 과거부터 질병치료의 정체성을 가진 의료계로부터 앞뒤 좌우 강력한 태클을 받아왔다.
'약료'라는 단어를 알리는 데 가장 주력하는 경기도토토 추천회 임원진은29일 서울 모처에서 기자들과 만나 약료와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를 했다.토토 추천(藥師)와토토 추천(藥事)라는 단어를 정의하는 규정에 '약료' 등을 포함시켜야한다고 강조했다.2000년 의약분업 이후 토토 추천업무 범위가확장되고 있지만 토토 추천법은 1954년 제정 당시의미만담고 있어 현행 직무범위는토토 추천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토토 추천회 관계자는 이를 막기 위해토토 추천법 안에 '약료'와 약학적 보건지도를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미 보건의료인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경우 자신의 업무와 함께 각 분야의 보건지도를 실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 보건의료인의 범주에 포함되는 토토 추천는 위 사항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 의사의 경우 '의료'.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 한의사는 '한방 의료'라는 단어가 업무범위로 담겨 있기에 토토 추천에게도 '조제와 약물요법 관리' 등을, 직업적인 토토 추천에게는 '약료 및 약학적 보건지도' 등을 넣어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토토 추천법 안에'그 밖의 약학기술에 관련된 사항' 대목에서도 '약료(藥療)'란 환자의 관점에서 의약품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토토 추천의 업무를 검토하고 토토 추천의 행동 철학으로서 체계화하려는 모든 활동'이라는 조항을 넣어야 한다는뜻이다.
이같은 움직임은 다른 지역 토토 추천회에서도 나온다. 최근 서울시토토 추천회는 기자간담회에서 전문토토 추천 제도 관련 조항에 '약료'라는 단어가 인정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법 개정을 하는 것이 어려운 만큼 상대적으로 현실성이 높은 온건한 방안을 쓰자는 것이다. 권영희 서울시토토 추천회장은 "약료라는 단어는 포털 사이트 사전에서 검색되지 않는다. 우리말 대사전에 등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했다.
법에 안담긴'그 단어', 토토 추천는 왜 목매나
전문성, 그 뒤 '다른 것'까지?
약료라는 단어가 있든 없든, 사실 토토 추천의 업무는 크게 달라지지않는다. 그 단어가 법 안에 들어있지 않다고해서 약을 조제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그런데도약료라는 단어가 약국가에서 중히여겨지는 것은의사 등 타 직역과업무 분담 갈등의 상시적 내재 때문으로 추정된다.
약료라는 단어가 촉발된 것은2020년 4월 신설된 전문토토 추천제도와 맥을 같이한다. 이제도는 오는 4월 8일부터 시행된다.정부는 제도 도입 전 전문토토 추천제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해2022년 10월 초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약료라는 단어가 진료의 범위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을 의료계로부터 받기시작했다.
실제 현행토토 추천법 안에 약료라는 단어는없다. 약료라는 단어가'진단+치료 개념인 의료 행위'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의료계가 주장하고, 갈등 회피가 우선인 당국이 아예 귀를 닫기 때문이다.
토토 추천사회는 약료라는 단어가 진료권을 침해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조례 규정 등에 '방문약료 사업'이라는 명칭이 들어갈 만큼 인정받고 있다고 반박한다. 한 참석자는"약료라는 명칭은 수십년 전부터 토토 추천사회에서 통용된 단어"라며 "경기도 방문약료사업 등 조례 규정에도 약료라는 명칭이 쓰이고 있다"고 의료계주장을반박했다.
의료계가 지적하는 약료는 진료와전혀 상관없는 행위로, 전문토토 추천의 행위에도 상위법이 존재해 진료권을 침범할 어떤 소지도 없다는 것이다.
결국 최종 확정된 전문토토 추천제도 규정에는 토토 추천회가 초안에 넣었던 '약료'라는 표현이들어가지 않았다. 특정 직역의 문제를 떠나 약료라는 단어가 관련 법령에 들어있지 않아 이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이 안에는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약제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오랜 기간 수련을 진행하는 전문의와 같은 전문이라는 단어를쓴다는 점, 조제 등과 관련해 의사의 입김이 반영되거나 단순 상담도 진단으로 판단,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토토 추천의 미묘한 감정 다툼이 기저에 깔려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약료라는 단어가 단순히 '직역부심 문제'가 아닌 '실리'를 구하려는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약료라는 단어의 지정이 향후 토토 추천의 관련 서비스를 확장하는 한편 새로운 수가 가치를 만드는 포석이라는 뜻이다.매년 5월종별 수가협상에서 관련 단체들은현행 상대가치점수와 더불어 신상대가치점수를 높이기 위한 명분 빌드업에 올인하다시피한다.
병의원만 해도 새로운 의료기기를 도입한 뒤 검사와 행위의 연계, 치료효과 개선, 비용효과성 등을 입증하면 새 상대가치가 등장하며 점수가 올라간다.하지만 약국은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조제료, 복약지도료, 의약품관리료 등 5개로 구성된 약국 행위를 기준으로 수가를 산정하는 구조다. 때문에 토토 추천업무와 전문성을 추가해야만 약국이 행위에 따른 수가항목을 개발할 수 있다.
약료라는 개념이 시장에 도입되면 향후 토토 추천의 업무를 약료의 한 과정으로 끌어내는동시향후 더 유리한 수가협상 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 토토 추천회에 몸담았던 한 인사는 "약료라는 단어 자체를 (법적 용어로) 집어넣으면 향후 약국의 다양한 행위를 이것도, 저것도 약료라고 하면서 추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향후 수가협상 등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 않느냐"며 "토토 추천들이 그동안 의사와의 충돌 문제를 힘들어하는 만큼 명분과 실리를 다 잡을 수 있다는 데서 약료에 더 관심을 기울이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