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행정부담 완화 및 건보재정 손실 방지 기대"
대한슬롯사이트(회장 최광훈)는 1일 입장을 내고 "보험약제 행정쟁송 결과에 따른 환수·환급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7일 본회의를 열고 '국민건강보험법' 내 제101조의2인 '보험약제 행정쟁송 결과에 따른 환수·환급 제도' 도입을 통과시켰다.
슬롯사이트는 정부의 약가 인하 이후 제약사의 무분별한 집행 정지 신청과 인용·기각 등 결과에 따른 행정쟁송이 반복됨에 따라 보험약가의 등락이 빈번하게 발생, 해당 품목을 실제로 취급하는 약국의 행정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을 꾸준히 지적해 왔다고 덧붙였다.
슬롯사이트 관계자는 "특히 빈번한 보험약가 등락은 약국의 정확한 요양급여 비용 산정의장애 요인으로 올바른 요양급여 비용 청구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사후 관리 및 현지 조사·행정 처분으로 인한 약국의 피해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빈번한 보험약가 등락을) 개선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해 왔는데, 이번 법 개정은 행정 조치의 부당성, 승·패소 가능성과는 무관하게 이뤄지는 기계적인 집행정지 신청, 소송 등의 남용을 막음으로써 행정력의 낭비를 경감한다"면서 "이를 통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는 데 많은 기여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슬롯사이트는 또 정부가 승소했을 때의 환수와 제약사가 승소했을 때 환급받을 수 있는 행정절차를 공평하게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언급했다.이어 소송 빈도와 금액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과 제약사의 승소 사례가 적다는 점에서 이번 법 개정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강조했다.
슬롯사이트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험약가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회원 약국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에 합치되는 약가 관련 정책 및 법안을 적극적으로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