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제 변호사, 무료 바카라 게임 통한 신유형 마케팅 위험성 설명
임상연구비·제품설명회 등 유의해야
무료 바카라 게임 신고제 도입 등이결정되면서제약회사는제3자(3rd party)를 활용한 영업·마케팅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무료 바카라 게임를 활용한다면 업체 선정부터 계약 체결, 관리 및 운영까지 강도 높은 법령 준수 노력이 요구된다는 것이 법조계 의견이다. 강인제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지난 23일 KPBMA의'2023 윤리경영 아카데미'에서 3자를 활용한 리베이트 유형과 기업의 대응방안을설명했다.
△판매 촉진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판촉영업자(무료 바카라 게임)는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시·군·구에 신고해야 하고, 제약사는 신고하지 않은 무료 바카라 게임에는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맡기면 안된다.
△위탁받은 판매촉진 업무를 다시 위탁 시, 해당 업무를 위탁한 의약품 공급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재위탁 포함) 위탁계약서 작성 및 5년간 근거 자료를 각자 보관해야 한다. 복지부장관이 판촉영업자에 위탁계약서 및 관련 근거 제출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판촉영업자 종사자는 의약품 판매질서 등에 관해 교육을 받아야 한다.
2024년 10월 19일부터 시행 예정
강 변호사는 "보건복지부는 유권 해석을 통해 무료 바카라 게임등 제3자를 통한 불법 리베이트 제공시에도 해당 품목 제조자 등의 책임 범위에 포함된다고 답변해 기업의 대응방안 모색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이에 강 변호사는 제약사들은 무료 바카라 게임 거래 대상 선정 과정에서 관리의무자로서 적극적인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컴플라이언스 최신 경향과 위반시 행정처분 등의 내용을 교육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단순한 서면 검토보다는 포렌식 리뷰, 인터뷰 시행 등을 통해 실질적인 감사도 실시하고 컴플라이언스 의무 위반시 계약 종료, 수수료·거래량 감축 등의 불이익을 부과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강 변호사는 제3자를 통한 새로운 유형의 마케팅 위험성도 설명했다. 그는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의료인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3자를 활용한 경우 위법성을 인정했다"며 "회사 차원의 조직적 위법행위가 아닌 일선 현업 부서의 직원이 실질적으로 범죄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했으나, 대법원에서는 법인에 대한 책임도 있는 것으로 본 판결도 있다"고 밝혔다.
특히 외형상 학술적 내용을 담고 있더라도 실제로 경제적 이익 제공의 성격을 가진 '임상연구비 지원', '제품설명회' 등의 경우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임상연구비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제공하는 임상연구 목록과 제약사 임상연구비 관련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를 비교검토하고, 식약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의 임상시험 통합정보시스템 등을 참고해야 한다. 제품설명회의 경우 실제 제품 설명이 이뤄졌는지 여부, 공정 경쟁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금액 준수 여부, 보건의료인 이외 참석자 포함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