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입플 히트뉴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실시된 지 한 달이 지났다.

실시 이전에는 법제화 논의가 있었으나,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한시적으로 허용해 준 각종 비대면 의료 서비스를 지속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일단 3개월의 시범사업으로 지속 여부를 가늠해 보고자 하는 것 같다.

시범사업의 실시 전에, 과연 비대면 진료를 계속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허용한다면 비대면 진료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해줄 것이냐 등에 관한 쟁점에서 많은 진통이 있었다. 특히 카지노 입플에 관해서는 '약을 배달하는 것 까지 허용해 줄 것이냐'의 문제에 관하여 관계당사자들의 이견이 심했고, 결국 일단은 도서벽지 환자 · 거동 불편자 · 감염병 확진환자 · 희귀질환자가 아닌 이상에는 본인이 직접 수령하거나 대리로 수령하는 형태로, 즉 환자의 자택 문 앞까지 약을 배달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 형태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실시됐다.

이에 관하여 법률의 영역을 살펴보면, 현행법령상 약 배송 자체가 허용될 여지는 크지 않다고 보인다.

카지노 입플의 조제는 약국의 조제실에서만 허용되며(약사법 제23조 제2항), 카지노 입플의 판매는 약국에서만 가능하다(약사법 제50조 제1항).

특히 대법원은 약사가 조제한 카지노 입플을 배송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약사법 위반 형사사건에서, "약국개설자는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카지노 입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약사법 규정은, 카지노 입플의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카지노 입플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약국 또는 점포 내에서 이루어지거나 그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되어야 한다"면서"약사가 약국에서 원격지의 의뢰인과 전화로 카지노 입플에 관하여 상담한 다음 택배로 의뢰인에게 카지노 입플을 보낸 경우 카지노 입플의 판매를 이루는 주요 부분이 약국이라는 장소적 제한을 벗어난 곳에서 행하여진 것이므로 구 약사법 제41조 제1항을 위반하여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카지노 입플을 판매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3423 판결 참조).

이와 같이 약사법이 카지노 입플의 판매 장소를 제한하고 있고, 대법원 역시 배송을 허용할 수 없다고 보는 이유는 약사법이 규제법령으로서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직결되는 법령이라는 점이 가장 클 것이다. 실제로 카지노 입플의 배달 판매를 허용할 경우, 카지노 입플이 배송되면서 보관 및 유통에 부적절한 환경에 노출될 수도 있고, 배달 판매만을 주로 하는 약국이 생겨나면서 약국의 조제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환자의 안전이라는 약사법 규제의 목적을 생각해 볼 때, 대법원의 판결례는 합당해 보이고, 시범사업 역시 그러한 점을 충분히 반영하여 설계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범사업의 한도 내에서라면 현행법령과 대법원 판결에서 더 나아가 카지노 입플 배달이 허용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이는 기본적으로 시범사업의 법적 근거가 매우 모호하기 때문인데,보건의료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법 제44조), 시범사업의 내용이 현행법과 충돌할 때는 어떻게 되는지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다.

그렇다면 위 조항은 현행법과 충돌하는 시범사업을 상정하지 않고 만들어진 규정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며, 이러한 전제에서라면 현행법을 위반하는 내용의 시범사업은 가급적 절제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시범사업을 실시할 때는 현행법보다 시범사업의 내용이 우선한다고 해석한다면,정작 행정부의 시범사업 실시 결정이 입법부의 법률을 무효화 시키는,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사태가 벌어진다. 규범과 현실의 괴리가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약사법상 카지노 입플 판매를 약국으로 제한하는 규정에는 벌칙조항이 딸려있는데,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는 보건의료기본법상 한 줄이 모든 위법성을 막아줄 방패가 될지도 의문이다. 형법이 법령에 의한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애당초 정당행위는 인정범위가 매우 좁기 때문이다.[정당행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형평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도4273 판결 등 참조). 약사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버젓이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요건이 인정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보건당국으로서도 이와 같이 현행법령 위반의 소지가 큰 약 배송을 허용할 수 없었던 것이고, 시범사업에서는 본인 혹은 대리 수령으로 한해카지노 입플 수령 방법을 제한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편의는 모든 진보의 원동력이라고 하지만,안전성을 도외시하고 편의만을 좇아 제도와 규제가 시행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비대면 진료의 카지노 입플 수령 방법에 관하여도, 결국 국민의 안전이 최선의 편의라는 전제에서 법제화가 실시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