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랜드 히트뉴스

최근 논란이 된 건강기능식품의 개인간 거래 규제 개선 움직임에 토토랜드 업계가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최근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토토랜드 소분 실증특례사업 등과 개인 거래가 맞물릴 경우, 사실상 토토랜드 관리를 할 수 없다는 의견도제기된다.

논란의 발단은 국무조정실 공개 토론
토토랜드에 대한 개인 판매 논란은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국무조정실 규제심판 사이트에서 진행한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재판매 규제 개선' 공개 토론에서 시작됐다. 규제심판은 온·오프라인 창구를 통해 규제 개선 과제를 접수·발굴하고, 규제심판부가 심의해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다. 선물로 받았지만 내가 복용하지 않은 미개봉품인 토토랜드을 개인간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자는 것이 주 내용이다.

관련법(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등)상 현재 허용하고 있는 범위는 토토랜드 선물만 가능하다. 하지만 중고거래 플랫폼 등을 통한 거래는 물론, 무료 나눔 등도 금지돼 있다. 해당 토론 주제는 1000개가 넘는 댓글(1155개) 참여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된다.

국무조정실은 공개 토론을 통해 수렴한 의견 및 부처 의견을 검토해 개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등 유관 부처들은 안전 관리를 이유로 토토랜드에 대한 개인 판매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토토랜드 이상 사례는 총 5795건이 보고됐다. 이상 사례는 매년 증가하지만, 실제 회수량은 50%를 밑도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김원이 의원은 당시 "토토랜드 이상반응 신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실제 위해 제품으로 판명된 제품이 회수되는 것은 43%에 불과했다"며 "시장 유통 제품들을 회수할 수 있는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업계와 관계부처 및 기관은 대체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업계에서는 재고 처리 등이 가능하다는 면에서 찬성을 표하고 있지만, 유통질서 혼란 및 안전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토토랜드협회에서 회원사 의견 조회를 진행했으며, 다수의 회원사가 반대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안다"며 "회수 및 판매 중지 조치 등 처분에 대응이 어렵다는 것이 주된 이유"라고 설명했다.

또일각에서는 최근 실증특례 사업이 진행 중인 토토랜드 소분 사업과 맞물릴 경우, 사실상 토토랜드 관리가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하고 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최근 개인 건강관리 제품 관련 산업이 주목받으면서 실증특례가 이뤄지고 있는 토토랜드 소분 사업에도 안전관리 방안 마련이 중요한 상황에서 해당 제품들의 개인간 거래가 이뤄질 경우 위해 문제 발생시 대응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