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현장 혼란 최소화하기 위해 2개월간 서류 탠 카지노 가능
정부가 의약품 공급 내역을 보고 시 약가 인하에 따라2개월간 한시적으로 서류상 탠 카지노을 인정한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오는 3월 1일자로 951개 품목의 급여 상한금액이 인하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약품 공급 내역 보고 관련 탠 카지노 방법으로 '서류상 탠 카지노'도 인정하겠다고 공지했다.
복지부는 약제 상한금액(기준요건) 2차 재평가에 따라 951개 품목의 약가를 인하할 계획이다. 기준요건 충족 여부에 의해 약가 인하가 결정된 품목은 1096개이지만, 145개 품목이 현재 급여 목록에서 삭제됨에 따라 최종 951개 품목의 상한금액이 조정되는 것이다.
의약품 제조ㆍ수입ㆍ도매업자는 의료기관과 약국 등 요양기관에 공급한 급여 대상 의약품을 보고해야 하는데, 입출고 내역과 탠 카지노, 납품 금액 등이 맞아야 한다. 복지부는 이번 약가 인하 품목인 951개(3개 품목 고시 제외)에 대해 의약품 공급 내역 보고시 서류를 통한 탠 카지노을 인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적용 기간은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개월이다.
다만 서류상 탠 카지노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KGMP, KGSP, 의약품 공급 내역 보고 등 약사법령에 따른 의무는 모두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실질적으로 의약품 공급 내역 보고가 이뤄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한시적인 서류 탠 카지노을 인정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라고 요청했다.
앞서 지난 1차 재평가에서 약국과 유통가, 제약사간 탠 카지노으로 인한 불만이 쏟아져 나왔다. 당시 서류상 탠 카지노과 2개월 30% 정산, 실물 탠 카지노 등 3가지 차액 정산방식이 이뤄졌는데, 유통가와 제약사들은 예상보다 많은 정산금액이 집계됐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작년 9월 서류 탠 카지노 정산이 아직 미완료됐다는 약국도 있었다.
복지부가 지난 1차 재평가에 의한 약가 인하 시행 때보다 한 달의 말미를 더 제공했지만,서류 탠 카지노은 제약사가유통ㆍ약국의 서류 인정 여부와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잡음이 해소될지는 의문이다.
한편 복지부는 2차 재평가 결과를 지난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하지만 탠 카지노 등 준비기간을 고려해 달라는 관련 협회 등의 요청을 수용해 시행은 1개월 후인 3월 1일 적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