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등 행정예고
안효준 변호사, 약사법에도 슬롯 머신 사이트 평가할 수 있는 지침 등 신설 필요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슬롯 머신 사이트) 운영 우수기업에 대한 과징금 감경 등의 혜택을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제약업계도 이 같은 기준이 적용되지만 리베이트 관련해서는 슬롯 머신 사이트 도입 운영 및 지속적인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어 약사법상으로도 슬롯 머신 사이트를 평가할 수 있는 지침 또는 인센티브 부여에 대한 가이드라인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안효준 변호사(태평양)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발행하는 이슈 리포트 기고를 통해 슬롯 머신 사이트 평가 기준절차, 평가 등급에 따른 과징금 감경 등을 골자로한 공정거래법 개정이 오는 6월 시행된다고 말했다.
안 변호사에 따르면 공정위는 슬롯 머신 사이트 등급평가 등을 운영해 왔지만 법적 근거 없이 하위 규정에 의해 운영돼 왔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활성화하기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슬롯 머신 사이트 제도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슬롯 머신 사이트 평가 결과에 따라 슬롯 머신 사이트 운영 우수기업에 과징금 감경, 포상·지원 등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및 슬롯 머신 사이트 운영고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슬롯 머신 사이트 도입요건을 갖추고 1년 이상 운영한 사업자가 AA등급 이상을 받으면 유효기간(2년) 내 1회에 한해 10%(AA) 또는 15%(AAA)까지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다. 또한 조사개시 전에 슬롯 머신 사이트의 효과적 운영을 통해 당해 법 위반을 탐지·중단했다는 것을 사업자가 입증하면 5%까지 추가 감경이 가능하다. 즉, 최대 20%까지 과징금이 감경될 수 있다는 의미다.
단, 과징금 감경 혜택이 적용되는 AA등급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서류, 현장평가 이외에 심층면접 평가를 추가해 더욱 엄격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 절차를 개선했다.
이와 함께 슬롯 머신 사이트가 과징금 감경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과징금 감경 제외 요건도 규정했다. △슬롯 머신 사이트 담당자가 법 위반행위에 개입한 경우 △법 위반이 슬롯 머신 사이트 도입 이전에 발생한 경우 △가격담합 등 경쟁제한성이 큰 부당 공동행위 △고위 임원이 법 위반에 직접 관여한 경우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안 변호사는 "헬스케어 관련 기업들은 약사법 등에서의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 국제 표준 요구사항을 도입하는 등 슬롯 머신 사이트의 도입과 운영을 위한 노력을 지속했지만 공정거래 분야를 제외한 대부분의 분야에서 인센티브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분석했다.
이어 현재 양벌규정은, 임직원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직원의 위반행위로 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해당 업무에 대해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기업이 입증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안 변호사는 "슬롯 머신 사이트 운영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정책과 구체적인 평가지침은 사전에 강력하고 효과적인 컴플라이언스를 확립하도록 하는 주요한 요인"이라며 "슬롯 머신 사이트 운영 및 확립이 법 위반 시 기소여부나 양형에 대한 요소로서 명시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하고, 약사법상으로도 이를 평가할 수 있는 지침 또는 인센티브 부여에 대한 가이드라인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