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사이트 히트뉴스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박주민 의원의 '슬롯사이트 피해보상 특별법안(이하 슬롯사이트 특별법안)' 발의를 환영하면서 신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슬롯사이트 피해보상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의원 33인이 공동발의자로 서명한 이번 슬롯사이트 특별법안은 정부의 의대정원 2천명 증원 발표에 반발하여 전국의 대학병원을 포함한 수련병원 전공의 약 1만 명이 집단사직하면서 발생한 의료공백 사태로 인해 적시에 치료 또는 수술받지 못한 환자들이 중증에 빠지거나 목숨을 잃었을 경우 이에 대한 피해보상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슬롯사이트 특별법안에 따르면 피해자로부터 신청을 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로 120일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부터 다시 60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다. 최대 180일 이내의 신속한 피해보상을 담보하고 있고,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와 슬롯사이트 피해보상 재심위원회까지 두어 슬롯사이트으로 인해 피해를 본 환자와 국민이 피해 호소와 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했다.

환자단체는 "지난 2월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발표 이후부터 지금까지, 정부와 의료계가 계속해서 각자의 입장만을 고수하는 사이에 환자들은 검사, 시술, 수술, 항암치료 등이 연기되거나 취소되어 불안과 고통에 시달려 왔다"며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슬롯사이트 특별법안을 발의해 피해자인 환자와 유족 관점에서 피해보상책을 마련한 것은 의미가 크고,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단체는 "지난 9개월 동안의 의료공백 사태로 인해 아무런 잘못도 없는 환자와 유족이 더 이상 피해와 고통을 겪지 않도록, 정부와 의료계는 즉각 의료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국회는 슬롯사이트 특별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 그동안 환자와 국민이 입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