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을 HIT | 업계는 여전히 혼란...상세한 안내와 고시 정비가 우선
국가필수사설 바카라을 중심으로 품절 사태가 연속 일어나고 있다. 소아 치료용 사설 바카라부터 수술 환자에 필요한 무균 주사제까지 전방위적으로 품절이 발생하는 중이다. 최근에는 천식 치료제, 이명 치료제, 경장 영양제 등이 모자라 병원과 약국 뺑뺑이 현상도 일어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사설 바카라안전처는 코로나19 팬데믹 전후로 사설 바카라 품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복지부는 품절사설 바카라 대응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약가를 인상하는 방법으로 품절약의 생산을 늘렸고식약처는 수급불안정 사설 바카라의 제약사 생산을 독려하고 관련 고시 개정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해왔다.
그러나 업계는 수급 불안정 이슈 관련 해결책이 나올 때마다 혼란을 느낀다. 특히 고시를 개정할 때 상세하게 안내하지 않고 있다는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
복지부는 2022년 12월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사설 바카라 고시'를 개정했다. 사설 바카라 수급 불안정 해결책으로 국가필수사설 바카라도 공급중단 보고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내용이다.당초 문구는 "WHO에서 추천하는 필수사설 바카라목록에 등재된 약재"였으나 "국가필수사설 바카라 목록"을 추가했다.
복지부가 올린 개정안 파일을 들어가보면 "공급 중단 시 식품사설 바카라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사설 바카라 공급 안정화를 도모하고 필수사설 바카라 공급 차질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민보건 안전의 위협을 사전에 대비하고자 함"이라는 대목만 있다.
식약처가최근 업계를 대상으로 배포한 간담회 자료에서도'국가필수사설 바카라을 생산, 수입 공급 중단 보고 대상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며 "이제부터는 공급중단, 부족 미보고건을 일괄보고해야 한다.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중단 보고를 위반하면 행정 처분 대상"이라는 설명만 있을 뿐이다.
마치 업계가 국가필수사설 바카라이면 전부 보고 대상인 것처럼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행정처분을 강조할 뿐 상세한 설명이 없다.
업계 관계자는 "복지부와 식약처가 고시를 개정하면서국가필수사설 바카라이면 전부 공급 중단 보고 대상인 줄 알았다"며 "하지만 법안을 자세히 살펴보니 국가필수약이라도 생산 또는 수입 업체가 3개 이하인 품목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시안이 퇴장방지사설 바카라, 희귀필수사설 바카라 등 차례로 명시된 점을 고려하면 국가필수사설 바카라 중 일부 대상만 공급 중단 보고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기 힘들다"며 "정부가 고시 개정으로 규제를 강화할 때 이런 부분을 상세히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심지어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사설 바카라 고시' 국가필수약 규정은 신법과 구법이 개정 과정 중에 바뀌면서 황당한 조항으로 연결된 상황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약사법」제2조제1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8제1호에 따라 지정된 국가필수사설 바카라 목록 중 제34조의8제1호를 들어가면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과 같은 전혀 다른 내용이 나온다.
약사법 전문 한변호사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며 "제,개정을 바로 반영해서 신법과 구법을 정확히 알아볼 수 있는 것이 보통"이라며 "이렇게 되면 엉뚱한 안내로 인해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 국가필수사설 바카라 목록이 명확히 규정돼야 업체들이 공급 중단 보고 의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시급히 교정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다른 관계자도 "고시 규정을 제대로 해석해도 또 다른 혼란의 여지가 있다"며 "제약사 입장에서 국가필수사설 바카라을 생산하는 자사를 제외한 다른 곳이 위탁만을 하는지, 생산을 실제로 하는지도 파악하기 어렵다. 보고 대상인지 선제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남다른 노력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최근 복지부는 이재명 정부의 공약 이행을 위해 수급불안정 사설 바카라의 정의와 기준 마련을 다시 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식약처도 복지부와 전방위적인 품절 대책을 다시 마련할 것을 천명했다.
정부가 수급 불안정 사설 바카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큰 그림을 그리기 앞서 챙겨야할 것들이 있다. 바로 기존 규정이 제대로 안내되고 있는지, 업계는 어떻게 느끼는지 확인하는 작업이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해결해야 업계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제약사들의 믿음 없지 못한 모든 품절약 해결책은 사상누각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