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질환 vs 경증질환, '트레이드-오프' 공감이뤄
정부가 향후 5년 중기전으로 추진 중인 샌즈 카지노 사이트비 정책의 핵심 키워드는 '트레이트-오프' 또는 '샌즈 카지노 사이트비 지출구조 재설계'로 표현될 수 있다.
곽명섭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과 제도개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송영진 사무관이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안 발표이후 줄곧 꺼낸 말이다.
종합계획안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와 전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는데, '트레이드-오프'는 '약제 급여전략' 항목에 '약제 재평가 결과와 연동해 조정절감된 건강보험 재정은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중증희귀질환 의샌즈 카지노 사이트의 보장성 강화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내용으로 풀어서 기술돼 있다.
앞서 히트뉴스의 '인공눈물·오마코·글리아티린...등재약 재평가 첫 대상될까' 제하 샌즈 카지노 사이트에서 언급된 것처럼, 복지부가 지난해 9월 건정심에 보고했던 국민참여위원회 회의결과는 이번 종합계획의 중요한 자양분이 된 것으로 보인다.
회의결과를 요약하면 이렇다. 먼저 국민위원 중 84%는 의샌즈 카지노 사이트 가격이 고가이면서 대상자가 소수인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 등 중증질환 의샌즈 카지노 사이트의 급여 적용 필요성에 동의했다. 대체 치료제가 없는 중증 위급환자의 의샌즈 카지노 사이트 접근성 제고를 우선하는 게 사회보험 원리에 부합한다는 게 동의한 이유였다.
사용중인 의샌즈 카지노 사이트이 더 이상 효과가 없거나 치료효과 개선이 뚜렷하지 않은 의샌즈 카지노 사이트의 급여 필요성에 대한 부분도 토론이 이뤄졌다.
국민위원 중 68%는 일정기간 사용했는데도 효과가 없는 경우 효율적인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급여적용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 52%는 기존 의샌즈 카지노 사이트(치료법)과 비교해 치료효과 개선이 뚜렷하지 않은 의샌즈 카지노 사이트에 급여를 적용하는데 반대한다고 했다. 복지부가 지난해부터 의욕을 보이고 있는 'RWE(Real World Evidence)' 기반 등재약 재평가에 공감한 것이다.
경증질환 의샌즈 카지노 사이트 급여 타당성도 검토됐다. 국민위원 중 48%는 향후 재정적 문제로 다른 의샌즈 카지노 사이트의 보험적용에 영향을 준다면 급여 제외를 고려할 수 있다고 했고, 20%는 비용부담이 큰 질환치료에 재원을 투입하는 게 바람직하므로 건강보험에서 제외해도 무방하다고 했다.
또 1회용 점안제(인공눈물, 64%), 해열진통소염제·소화제(각각 28%), 기타(파스류, 시장원리에 따라 급여가격보다 비급여 가격이 더 낮은 의샌즈 카지노 사이트 등, 12%) 순으로 급여제외 대상이 구체적으로 거론되기도 했었다. 이는 경증질환 약제를 급여에서 제외하고 중증질환치료제 보장성 확대에 재원을 투여할 필요가 있다는 데 국민위원들이 공감한 것으로, 곽 과장이 언급한 '트레이드-오프'와 맥락을 같이 한다.
전체적으로 보면, 종합계획의 '트레이드-오프' 또는 '샌즈 카지노 사이트비 지출구조 재설계'는 국민참여위원회에서 어느정도 컨센서스가 이뤄졌고, 정부 입장에서는 이를 통해 '밑간'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남은 과제는 경증질환 약제 급여제외나 등재약 재평가, 만성질환 또는 노인성 질환 약제 정기재평가 등을 통해 절감된 샌즈 카지노 사이트비를 특정해서 항암제 등 중증질환치료제 보장성 확대에 쓸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가 될 수있다. 현행 건강보험법령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재원으로 건강보험법령 위반에 따른 과징금 등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다. 하지만 절감된 샌즈 카지노 사이트비를 '통째' 항암제 등에 특정해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
복지부는 묘수가 있을까. 한국형 '항암제 펀드' 같은 걸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어쨌든 복지부는 절감된 샌즈 카지노 사이트비를 특정해서 쓰는 방법론에 대한 복안, '트레이드-오프'를 구현할 방법론을 조만간 공론의 장에 올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민참여위원회는 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해 지난해 7월22일 국민위원 25명, 정보제공자-진행 자문위원-복지부-공단 등 57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안건으로는 고가 항암제 등 건강보험 급여적용 방안, 비용부담이 크지 않은 경증질환 의샌즈 카지노 사이트 급여여부, 허가초과 사용제도 운영방안등이 다뤄졌는데, 주최 측은 건강보험 의샌즈 카지노 사이트 정책 개요 및 관련 주요 쟁정사항에 대한 정보를 국민위원들에게 제공하고 논의를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