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랜드

보건복지부가 세제 지원, 규제 정비 등 원료의약품 자급률 제고 방안을 검토해 '제3차 토토 랜드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에 포함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남인순 의원이 질의한원료의약품 자급률 제고 방안에 대해 서면답변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우리 원료의약품 자급률은 16.2~36.5%(평균 27.8%)로,
해외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이에 복지부는 올해 혁신형 토토 랜드기업 신규인증 평가부터 ‘필수·퇴장방지의약품 생산을 통한 사회적 기여’를 평가기준에 반영했다.

또 전문가 및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세제 지원, 규제 정비 등 원료의약품 자급률 제고 방안을 검토해 제3차 토토 랜드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제3차 토토 랜드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에 혁신형 토토 랜드기업 지원 확대방안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약가 인하 소송 관련 건강보험 재정 손실을 최소화 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약가 인하 등 소송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손실을 방지하고, 토토 랜드사의 권익을 균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취지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보험 약제 처분에 대한 토토 랜드사의 쟁송이 급격히 증가해 최근 5년간 49건에 달하고, 이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 지출도 5년간 5571억원(복지부 승소 및 진행중 소송)으로 늘었다.

상임위에서 약제 소송에 따른 환수 환급 제도를 신설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한 취지와 입법 추진 과정에서 제시된 토토 랜드계 등 여러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되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영석 의원은불법 리베이트근절을 위한 대책에 대해 물었고, 복지부는 "수사기관에서 통보된 자료를 식약처, 공정위 등 관련 부처에 신속히 공유해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엄정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CSO의 우회적 리베이트 제공 차단 및 지출보고서 제도개선 등 의약품의 투명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답했다.

이종성 의원은건강보험 재정이 한정된 상황에서,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중증·희귀질환 환자에 대한 보장 강화 견해를 질의했다.

복지부는 "작년 항암제와 희귀질환치료제 청구액은 2조 9317억원 규모로 3년새 5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항암제와 희귀의약품은 2015년 이후 매년 20~30개 정도 신규 등재하고, 급여기준 확대는 20개 내외 약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항암제, 중증질환치료제 신속등재 및 위험분담제 확대 적용’을 국정과제로 선정했으며 평가기간 단축 등 환자 접근성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