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바 카지노

기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비대면 라바 카지노'를 제도화하기위한 국회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공통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비대면 라바 카지노 허용범위를 '초진·재진'으로 구분하기보다는 '질병·질환'으로 재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임지현 가정의학과 전문의(의사)는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비대면 라바 카지노 입법을 위한 긴급 토론회'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비대면 라바 카지노 허용 기준을 '초진·재진'에서 환자 질환이나 상태 경중에 따라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유니콘팜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 임지현 전문의는 "초진과 재진 등 비대면 라바 카지노 범위를 기계적으로 구분하는 것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 노동시간, 맞벌이 환경 증가, 자영업자 등의 의료 접근성 측면에서는 물리적인 거리보다 환경적인 거리를 중시해야 하는데, 재진 환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현실과 다소 동떨어져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임상 현장에서 의미하는 재진의 의미가 통상적으로 '같은 의사에게 30일 이내에 라바 카지노를 받는 행위'인 만큼 감염병·만성질환을 제외했을 때 한시적 비대면 라바 카지노 이용자가 가장 많았던 경증 초진 환자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전문의는 "의료기관에 방문할 시간이 없는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들의 경우 비대면 라바 카지노를 재진으로 한정하면 이용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며 "또 동네 의원의 휴원, 특정 소아과 포화, 타지역에서 약이 떨어졌을 경우 의료 접근성은 더욱 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률 전문가 역시 비대면라바 카지노 초진 허용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파트너 변호사는 현재 추진 중인 법안들은 초진·재진시 동일 의사, 동일 상병 등 재진 환자를위주로 구성돼 있는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다.

구 변호사는 "현실적으로 노동법 자문을 해보면 직장 근무자들은 질환으로의료기관을 방문하는 상황 자체를 꺼려하기도 하며, 이 같은 상황에서 병가 혹은 연차를 내기는 더욱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이들의 의료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대면 라바 카지노를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현재 복지부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동일 상병, 동일 의료기관, 동일 의사 등 재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비대면 라바 카지노 이용을 어렵게 하고 법률적으로 합리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 같은 의견에 대해 비대면 라바 카지노 안전성은 한시적 시행으로 입증했고, 처방 지속 등 효과성도 확인된 만큼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제도화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복지부의 한시적 비대면 라바 카지노 시행 분석에 따르면 비대면 라바 카지노는 작년 3월 17일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보고 이후 방역 대응 체계가 마비됐던 당시 분명한 대응책이었고, 이후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 처방 지속성이 확인되는 등 편의성과 더불어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등 향후 입법 과정에서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