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의사회 등 넘기지 않은 '지역처방약' 목록 없어 '구 코리안 스피드 바카라 e법' 적용
통보 의무 있지만 통보 기한·방법 등은 처벌 적용 안돼
대체코리안 스피드 바카라 e 후 의료기관에 이를 통지하기 전 의사가 이를 알게 돼 경찰의 조사를 받은 약사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회 등이 해당 약사법을 시행하기 전 단계인 처방의약품 목록을 주지 않아 옛 법을 적용받고, 이로 인해 문제가 해소된 것이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최근 모 치과 의료기관 의사의처방에 대해 대체코리안 스피드 바카라 e하고선이를 하루 뒤에 고지한 A 약사를 조사한 결과, 검찰에 해당 사건을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수사기관에서 검찰청 등으로 사건을 넘기지 않는 것) 조치 한 것으로 나타났다. A 약사의 경우 대체코리안 스피드 바카라 e 관련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된 바 있다.
해당 사건의 시작은 2022년 4월경으로 넘어간다. 당초 해당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처방전을 제공했다. 환자는 이후 A 약사의 약국을 찾아가 코리안 스피드 바카라 e를 요구했지만, 이 약국에는 환자가 찾는 약이 없었다. 약사는 해당 약의 코리안 스피드 바카라 e를 위해 해당 회사의 제품이 아닌 다른 약을 코리안 스피드 바카라 e하며 코리안 스피드 바카라 e봉투에 대체코리안 스피드 바카라 e했다는 사실을 기재했다.
약을 받은 환자는 이튿날 약봉투를 가지고 해당 치과에 방문했는데, 그 과정에서 A 약사가 대체코리안 스피드 바카라 e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이후 치과의사는 약국에 전화해 대체코리안 스피드 바카라 e 사실이 있는지를 따졌다. 약사는 치과의사의 전화에 '팩스로 대체코리안 스피드 바카라 e 사실을 알리면 되냐'고 물었으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대체코리안 스피드 바카라 e를 알기 전 자신이 알지 못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결국 이들의 대화는 고발로 이어졌다. A 약사가 약사법 부칙 제11조, 즉 대체코리안 스피드 바카라 e 관련 경과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찰은 이를 송치하지 않았다. 변경된 코리안 스피드 바카라 e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하나의 조건이 있었던 이유에서였다. 해당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시군구 내 의사회 분회 등이 지역의 처방의약품 목록 및 의료기관별 처방의약품 목록을 관할 코리안 스피드 바카라 e회 분회에 제공해야 하고, 30일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의사회 분회 등이 이를 제공한 지역이 없기에 해당 규정이 개정되기 전인 2001년 8월 14일 개정 전의 구약사법 제23조의 2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또다른 문제로 제기됐던 대체코리안 스피드 바카라 e의 통지 의무 역시 구약사법이 적용된다고 봤다.
제23조의2 (대체코리안 스피드 바카라 e) ①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상용처방의약품목록의 의약품을 처방한 경우에는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동의없이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코리안 스피드 바카라 e할 수 없다.
②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상용처방의약품목록외의 의약품을 처방한 경우에는 그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을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코리안 스피드 바카라 e할 수 있다. 다만,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특별한 소견을 기재한 경우 이를 존중하여 코리안 스피드 바카라 e한다.
③약사가 대체코리안 스피드 바카라 e하는 경우 처방전을 발행한 의료기관이 소재하는 지역의 상용처방의약품목록과 약국이 소재하는 지역의 상용처방의약품목록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해약국이 소재하는 지역의 상용처방의약품목록을 기준으로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기재한 의약품과 그 성분ㆍ함량 및 제형이 동일한 의약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약효동등성을 인정한 의약품으로 대체코리안 스피드 바카라 e할 것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코리안 스피드 바카라 e하는 경우에는 그 처방전을 소지한 환자에게 대체코리안 스피드 바카라 e한 내용을 알리고,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 대체코리안 스피드 바카라 e한 내용을 통보할 것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와 통보의 방법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대체코리안 스피드 바카라 e한 내용을 알리고 통보하라는 규정만 있음. 일자 및 통지 방식 등은 적혀 있지 않음.
여기에 약사의 통지 이전에 (치과)의사가 대체코리안 스피드 바카라 e 사실을 알게된 경우 통지하지 않았다는 문제 제기 역시 치과의사가 사후 통보시 반드시 1일 이내에 해야하거나 의료기관이 먼저 대체코리안 스피드 바카라 e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것만으로 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므로, 통지 이전에 연락을 받았다면 이에 대해 설명하고 통지할 경우 처벌하기 어렵다는 게 경찰의 조사 결과다. 사후 통지를 해야 하는 것은 구약사법에 있지만, 약봉투 확인 후 A 약사가 치과의사에게 이 사실을 알렸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우종식 법무법인 규원 변호사는 "대체코리안 스피드 바카라 e는 수사기관이나 보건소도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라며 "필요한 경우 보건소나 경찰 조사 이전에 전문가와 상담하고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