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당시 "6개 전문의 병원 들어온다" 실제론 내과·가정의학과 빠져
전부 3분의 2 감액…"입폐점, 이전 등 구체적 기재해야"
'6개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이 들어올 것'이라는 말을 믿고 약국자리를임차했지만 정작 처방전이 많은 주요 과가 들어오지 않아 월세와 카지노 바카라 반환 청구를 한 약사가 소송을 통해 두 비용을 3분의 1 수준으로 감면받는 데 성공했다.
최근 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A약사는 2022년 이같은 이유로 진행된 카지노 바카라 반환 청구 소송 2심에서 기존 계약 당시 카지노 바카라 1억2000만원을 4000만원으로 제한하도록 하는 판결을 받았다.
사건은 2020년 진행된 약국의 임대차보증금 관련 소송으로부터 시작된다. 소송을 제기한 A약사는 요양 환자가 많은 모 병원 근처에 있던 약국을 보증금 1억원, 월세 450만원 그리고 카지노 바카라 1억2000만원의 조건에 계약한다.
건물을 임차한 B씨는 A약사에게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6개 진료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이 입점할 것이라는 내용을 밝혔다. 약업계 내에서 내과와 가정의학과는 처방전의 수와 사용되는 약물이 많은 과로 꼽힌다. A약사는 이같은 내용을 듣고 카지노 바카라을 결정했다. 하지만 정작 내과와 가정의학과 전문의는 근무하고 있지 않았다.
문제는 임대차 카지노 바카라서 내 해당 병원의 입점 약정과 문제 발생시 임대차 카지노 바카라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해당 약사는 실제 설명들었던 내용과 달랐다는 점을 들어 임대차보증금을 줄이기 위한 소송에 돌입했다.
비록 카지노 바카라서에는 내용이 적혀 있지 않았지만 1심 재판부는 A약사의 선을 들어줬다. 현행 민법 628조 내 '차임증감청구권'이라는 조항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 차임증감청구권은 임대한 물건의 공과부담 혹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해 당초 약속한 차임을 부담할 가치가 되지 않을 때 물건을 빌린 이가 향후의 차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권한이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의 감정 평가 결과 월 차임의 수준은 80만원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과 실제 내과와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근무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월세를 기존의 3분의 1수준인 월 150만원 수준으로 감액하는 판결을 내렸다.
보증금은 줄어들었지만 A약사에게는 또다른 문제가 남아있었다. 약국 자리를 빌리면서 카지노 바카라 계약까지 함께 체결했다는 점이었다. 약사 입장에서는 법원이 기존 계약을 해제하기로 한 상황에서 카지노 바카라 계약에 따른 약정도 해제됐고, 임대 계약 당시 조건이 맞지 않아 계약이 무효됐다는 점, 개인적 사정 변경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법원은 카지노 바카라 반환 청구소송 1심에서 A약사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구카지노 바카라 계약 내 병원 입점을 명시한 약정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법정에서의 계약 해제, 카지노 바카라 계약 약정 해제, 계약 무효 등을 인정하지 않은데다가 사정이 바뀌었다는 경우도 기존 차임증감청구권이 카지노 바카라 계약에는 적용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A약사는 판결 이후 항소심에서 기존 주장과 함께 새로운 주장을 꺼내들었다. 바로 현행 민법 제109조에 따른 '착오 취소'였다. B씨가 A에게 착오를 일으키게 해 체결된 카지노 바카라이라는 점이었다. 만약 A약사가 내과 및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근무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면 이 조건에 카지노 바카라을 채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이다.신의성실의 원칙에서 봤을 때도 카지노 바카라 1억2000만원은 지나치게 많다는 점을 제기한 것이다.
※ 신의성실의 원칙은 모든 사람은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의있게 행동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가리킨다. 카지노 바카라을 비롯해 모든 법에 적용된다.
이같은 논리에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조금 다른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처방전 발행이 맟은 내과 및 가정의학과가 들어오지 않았을 경우 요양환자 위위 병원 건물 내 A약사가 임대한 독점약국의 이점이 없어지는데, 이 카지노 바카라을 건물을 임대한 측이 카지노 바카라을 가지도록 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것이다. 앞서 임대차계약 소송에서도 경제사정의 변동을 이유로 월세를 3분의 1로 줄인 판결 역시 영향을 끼쳤다.
그 결과 카지노 바카라 역시 기존 1억2000만원이 아닌 3분의 1수준인 4000만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판시했다.
한편 이번 소송에 참여한 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는 "임대차 계약과 카지노 바카라 계약은 별개의 계약이지만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렇더라도 당사자가 다를 때 두 계약의 관계를 밝히는 것은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카지노 바카라 계약, 임대차 계약시 병원 입점이나 폐업, 이전 등과 관련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면 분쟁의 소지가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