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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님, 이거 너무 좋은 매물인데 여기 의사 계좌번호로 우선 1000만원부터 얼른 입금하세요. 그래야 다른 사람이 안 가져가지."

부산의 A약사는 평소 알고 지내던 도매업체 직원으로부터 약국 매물을 소개받았다. 정형외과와 소아과가 곧 입점하는 의사부부 소유의 건물 약국 자리였다. 조건이 좋다고 생각한 그는 도매업체 직원이 알려준 의사이자 건물주인 B씨 계좌번호로 1000만원을 입금했다.

하지만 입금 후 확인해보니 실제 내용은 사뭇 달랐다. 건물은 의사부부 소유가 아닌 제3자의 건물일 뿐만 아니라, B의 경력도 허위이거나 과장된 부분이 많았다. 슬롯사이트사이트을 취소하고자 도매업체 직원에게 1000만원 환불을 요구했지만 B는 '이미 건물주에게 송금했다'며 돈을 돌려줄 수 없다고 버텼다. A약사는 부산지법에 소액사건심판을 청구했다.

상대편인 의사B는 '임대차 슬롯사이트사이트을 약사의 변심으로 해제하는 것이므로 반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즉, 1000만원이란 돈을 슬롯사이트사이트금으로 생각해 임대차슬롯사이트사이트 단계에 이르렀으므로 슬롯사이트사이트을 파기한 쪽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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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부산지법은 "약사와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 슬롯사이트사이트 체결을 위한 교섭 등 접촉을 한 사실이 없고, 임대차 슬롯사이트사이트의 주요 부분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임대차 슬롯사이트사이트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B는 A에게)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1000만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슬롯사이트사이트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합치가 있어야 하는데, 이 경우 슬롯사이트사이트에 필요한 모든 사항이 있어야 하는 건 아니지만 본직적인 사항이나 중요사항에 관해 구체적인 의사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대한 합의는 있어야 그 것이 '슬롯사이트사이트'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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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약사 측 변호를 맡은 박정일 변호사(법무법인 정연)는 "중요한 것은 임대차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논의해 의사합치를 이루었는지, 아직 그에 이르지 않았는지를 구분하는 것으로 주요 사항에는 보증금과 월세 규모, 임대차 기간, 중도금 지급 시기 등이 해당한다"며 "만약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이러한 사실을 논의해 서로가 동의했지만 구두로 정했더라도 슬롯사이트사이트이 성립됐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구두 슬롯사이트사이트에 대한 녹취나 문자 등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먼저 입금한 1000만원이 가슬롯사이트사이트금이 아닌 슬롯사이트사이트금으로 인정됐다면 이 슬롯사이트사이트을 파기하기 위해 상대방의 사실과 다른 주장을 토대로 한 사기협의 등을 입증해야 하므로 훨씬 어려워진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슬롯사이트사이트 내용 중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가슬롯사이트사이트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슬롯사이트사이트서를 성급하게 작성한 경우 슬롯사이트사이트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므로, 이번처럼 슬롯사이트사이트 체결을 재촉하는 경우에는 가슬롯사이트사이트금으로 명시를 하거나 슬롯사이트사이트 불성립시 반환하기로 약정해야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