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 명시된 분양계약서 가지고도 후발 바카라 고정 배팅에 패소
재판부 "바카라 고정 배팅 내 다른 수분양자·임차인 동의했다 보기 어려워"
박정일 변호사 "바카라 고정 배팅 명시는 기본, 명시적·암묵적 동의 중요"
계약서에 '바카라 고정 배팅 독점'을 명시해 상가를 분양받은 후 뒤늦게 같은 건물에 또 다른 바카라 고정 배팅이 입점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독점을 지켜온 바카라 고정 배팅장이 영업정지 가처분신청에 이어 본안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나중개국한 약사 손을 들어주었다. '독점'이라 판단하기엔 상가 내 다른 관계자들의 동의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이 최근 판결에서 바카라 고정 배팅 독점과 관련해 눈길을 끄는 판례를 내놓았다. 분양 당시 웃돈을 주고 '바카라 고정 배팅 독점'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했음에도 독점이 지켜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개국 약사들에게 주의가 요구된다.
원고 약사 A는 2009년 2월부터 의원 다수가 영업 중인 클리닉 건물 1층에서 바카라 고정 배팅을 운영했고 같은 해 7월 분양회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바카라 고정 배팅 독점 영업권을 보장하는 분양계약'이라는 점을 명시했다.
A는 약 10여년 간은 독점적으로 바카라 고정 배팅을 운영했지만, 같은 건물 대로변에 위치한 상가를 임차해온 은행이 계약을 연장하지 않으면서 공실이 발생했다. 상가주인은 약사 B에게 상가를 임대해 바카라 고정 배팅이 개설됐다.
A는 영업금지 가처분신청을 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자 본안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상가 A의 바카라 고정 배팅 상가 분양계약서에 '이 사건 상가 전체에서 A 상가를 독점 바카라 고정 배팅으로 분양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있다는 점, 옆 상가 분양계약서에도 '편의점 독점 영업권'을 명시하고 바카라 고정 배팅을 운영할 수 없다는 내용을 기재했다는 점이 원고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실들은 통해 A바카라 고정 배팅의 독점적 지위를 인정하는 듯 했으나, A바카라 고정 배팅을 제외한 나머지 수분양자와 임차인들이 A바카라 고정 배팅 독점을 알고 있거나 인정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의 주장을 뒤집은 결정적 증거는 B약사가 임차한 상가의 분양계약서였다. A약사의 분양계약서와 달리 B약사가 임차한 상가의 계약서에는 업종제한 의무를 두지 않았을 뿐 아니라, A바카라 고정 배팅의 업종제한약정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점이다.
재판부는 "B바카라 고정 배팅 상가를 분양해 약사 B가 임차해 바카라 고정 배팅을 개설할 당시, '원고의 A바카라 고정 배팅 상가의 바카라 고정 배팅 독점 영업권 및 그로 인한 바카라 고정 배팅 영업제한의무를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수인하기로 동의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A바카라 고정 배팅에 대한 독점권이 분양회사와 A약사뿐 아니라 상가 내 모든 관계자, B바카라 고정 배팅 상가를 분양받은 사람이나 그 임차인에게까지 미치기 위해서는 A 뿐 아니라 B에 관해서도 업종이 지정되어 있거나, 적어도 A바카라 고정 배팅 상가에 대한 업종제한약정을 인정하고 수긍한다는 명시적·묵시적 약정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분양회사가 A상가를 분양할 당시 바카라 고정 배팅, 편의점 등 특정 영업 점포에 관한 분양계약에는 수기나 특약사항으로 영업독점권을 준다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했으나, 나머지 점포에 관한 분양계약서에는 업종을 지정하거나 업종제한의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던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이다.
재판부는 "분양계약서에 구체적인 업종 표시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채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B바카라 고정 배팅 상가 분양자가 이 사건 상가 점포의 일부에 업종이 지정되어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분양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아울러 바카라 고정 배팅 관리단운영위원회가 2018년 '동종업종 입점제한'에 관한 관리규약 변경을 의결하고자 모였으나 보류한 사실도 이 건물 바카라 고정 배팅를 분양한 수분양자들이 독점에 따른 영업제한의무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뒷받침했다. 관리규약 변경에 따라 독점권을 인정받으려면, 위원의 75%가 동의해야 한다.
현재 이 사건은 원고가 항소를 포기하며 확정됐다.사건을 맡은 박정일 변호사는 "이 사건의 경우, 임차인 B약사는 A바카라 고정 배팅의 독점권을 알지 못한 채로 계약을 진행했으며 계약 당시 독점권을 인지할 만한 사정이 없었다"며 "B바카라 고정 배팅 상가의 분양가가 오히려 독점권을 가진 편의점보다 높았다는 점도 유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독점권이 가장 안전하게 유지되려면 건물 내 모든 상가의 계약서에 바카라 고정 배팅 상가에 대한 독점권을 명시해 모두가 이 사실을 인정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이것이 여의치 않으면 독점적 영업 기간, 분양대금 규모, 분양 홍보 현수막, 팜플렛 등 상가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 묵시적으로라도 관계자들의 동의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돼야 독점적 지위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