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푸스 슬롯사이트

약국 창업의시작이자 약국 영업의 거의 전부라 해도 좋을 '올림푸스 슬롯사이트'. 올림푸스 슬롯사이트는 약국 상가를 임차한 약사의 권리를 증빙함은 물론 문제가 생겼을 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필수 문건이다.

향후 몇 년 동안의 약국 영업이 수월하려면 정상적인임대차계약과 영업 권리를 보장하는 권리금계약에 큰 주의를 기울여야 할 터, 마음에 드는 약국을 만나 계약을 할 때 어떤 올림푸스 슬롯사이트를 사용하는 것이 좋은지부터 작성 시 알고 있어야 할 사항, 올림푸스 슬롯사이트에 꼭 넣어야 할 특약 등을 알아본다. 모두의약국 김평수 약사의 개국세미나 강의내용을 기반으로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취합했다.

임대차올림푸스 슬롯사이트는 민법을 기반으로 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의 보호를 받는다고 볼 수 있다. 상임법은 영세사업자 보호를 위해 생긴 법으로, 분쟁이 생겼을 때 이 법안이 우선 적용되며 상임법 외의 일반적인 사항은 민법의 임대차에 대한 규정이 적용된다.

먼저 약국은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영업용 건물,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한다. 근린생활시설(이하 근생)은 1종, 2종으로 나뉘는데 의원이 1종 근생만 가능한 반면 약국은 1,2종 모두에 개설할 수 있다. 근생으로 등록되지 않은 상가는 약국 개설허가가 나지 않으므로 올림푸스 슬롯사이트 이전에 이를 확인해야 한다.

박정일 변호사는 그의 저서 '올림푸스 슬롯사이트법률상식'에서 "일반적으로 올림푸스 슬롯사이트으로 개설 등록된 건물은 상임법의 적용을 받으나, 단지 의약품 보관 창고에 불과한 경우에는 상임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구분해놓았다.

올림푸스 슬롯사이트를 작성할 때 중요한 건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표준올림푸스 슬롯사이트를 이용하는 것과 내게 필요한 특약을 계약 내용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아울러 계약 시 건물 소유주와 직접 계약하는 것이 기본이며, 대리인과 계약할 때에는 건물 소유주의 위임장을 확인해야 한다.

김평수 약사는 "최근에는 컨설팅업체를 통한 약국 소개가 대부분이라 이런 업체와 계약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문제는 일부 업체가 자기들이 작성한, 자기들에게 유리하고 임차인에게 독소조항이 가득한 올림푸스 슬롯사이트를 제시한다는 점이다. 여기에 서명하는 순간, 임차인 약사는 이미 지고 시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에서 나오는 표준올림푸스 슬롯사이트 파일을 소지하고 있다가 원하는 매물이 나왔을 때 바로 올림푸스 슬롯사이트를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다.

약국 양도양수를 할 경우에는 임대차올림푸스 슬롯사이트와 권리금올림푸스 슬롯사이트 두 가지를 작성하는데, 임대차계약이 건물주와 약사가 맺는 것이라면 권리금계약은 양도 약사와 양수 약사 간의 권리금 지불에 따른 계약으로 구분된다. 권리금올림푸스 슬롯사이트 역시 마찬가지로 표준올림푸스 슬롯사이트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기사하단에 표준올림푸스 슬롯사이트 파일 첨부)

올림푸스 슬롯사이트를 쓰기 위해 위해선 상대방이 건물 소유주 본인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 외에도 공신력있는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건축물 등기부등본과 등기필증을 확인하는데, 임대인이 소유자인지, 소유자가 아니라면 적법한 임대 권한이 있는지를 본다.

건축물의 소유와 관계를 명시해놓은 건축물대장도 필요하다. 건축물대장 등본이나 초본은 '정부24'에서 누구나 인터넷으로 발급 받을 수 있다. 이 서류에는 건축물 지번, 소유자가 나오는데, 이를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지번, 소유자 등 내용이 모두 일치하는 지를 대조해야 한다. 또 건축물대장에서 불법건축물로 등재된 매물이 아닌지도 확인할 수 있다.

김평수 약사는 "지금 약국이 운영되고 있다 하더라도 간혹 건축물대장을 떼보면 약국 개설이 안되는 조건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경우 올림푸스 슬롯사이트에 '약국 개설 불가 시 계약금 반환'과 같은 특약을 적시해야 한다. 특약이 없으면 약국 개설허가가 나지 않았을 때계약금을 날릴 수 있다. 건축물대장은 여러 의미에서 본인이 지금 시점에 발급받아 꼭 열람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종합적인 정보를 증빙하는 만큼, 소유주 확인 외에도 부동산의 지번, 면적 등의 표시, 소유권, 전세권 등을 알 수 있다. 아울러 건물을 담보로 한 금융정보, 즉 압류, 가압류, 가등기, 저당권, 전세권 등도 기재되므로 이것 역시 필수 확인요소다.

일반적으로 건축물소유자는 건물을 담보로 공시지가의 70~80%까지 금융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만약 대출주가 현재 수입이 있고 경제적여유가 있다면 대출이 건물 가치의 70%를 넘더라도 안심할 수 있지만, 일정 수입이 없이 대출 수위가 높다면 의심해볼 만 하다. 대출금에 따른 원리금을 갚지 못하면 건물은 즉시경매에 넘어가고 임차인의 권리도 위험해지기 때문이다. 김 약사는 "일반적으로 건축물 가치의 50% 이하 대출은 안전하다고 본다"고 귀띔했다.

특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동의한 내용을 올림푸스 슬롯사이트에 싣는 것이므로 막강한 법적 효력을 지닌다. 따라서 내게 유리한 내용, 안전망이 되어줄 내용을 최대한 많이 포함시키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특약에 넣는 내용은 △필요없는 시설물 원상복구 문제 △무효조항 (예: 임대인의 사유로 본 올림푸스 슬롯사이트이 체결되지 않을시 권리금올림푸스 슬롯사이트은 무효로 하고 임차인에게 올림푸스 슬롯사이트금을 즉시 반환한다) △약국 행정처분 문제에 대한 확인 특약 △불법 건축물이나 다중이용 시설 문제로 약국 개설이 불발 시 권리금 반환 특약(신규 약국일 경우) △병의원 이전 및 폐업 특약(기존 약국 양도양수일 경우) 등이다.

특히 지나치기 쉬운 건 행정처분이다. 최근에는 대부분 올림푸스 슬롯사이트이 포괄양도양수를 택하고 있다. 이는 올림푸스 슬롯사이트 지위가 승계된다는 의미로, 이전에 문제를 일으켜 행정처분, 벌금, 벌칙이 있었다면 약사가 바뀌어도 이 기록이 누적된다. 행정처분 상 문제가 없었음을 확인하고 만약문제가 생기면 양도 약사가 책임진다는 내용을 특약에 포함시키는 게 좋다.

그러나 올림푸스 슬롯사이트의 형태와 건물의 상태, 상권의 변화와 주변 의료기관 상황 등은 편차가 크기 때문에 '무조건 좋은 특약'이란 있을 수 없다. 특약은 경우에 따라 천차만별이므로 초보자라면 개국 경험이 많은 전문가나 선배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김 약사는 "마트약국인지, 매약 중심인지, 문전인지, 메디컬인지, 층약인지, 집합건물인지 등에 따라 약국 형태는 다양하기 때문에 특약이 존재한다"며 올림푸스 슬롯사이트하려는 약국의 상황을 되도록 세세히 알고 올림푸스 슬롯사이트하는 게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확인단계를 마치고 특약까지 넣은 올림푸스 슬롯사이트를 작성했다면 바로 계약금을 전달한다. 보증금이나 계약금은 소유자(임대인)에게 직접 입금하는 것이 원칙이며, 대리인이면 위임장을 꼭 확인해야 한다.

김 약사는 "만약 임차인이 올림푸스 슬롯사이트의사가 없어졌을 때 올림푸스 슬롯사이트금을 포기하면 올림푸스 슬롯사이트을 취소할 수 있지만, 중도금이 들어가는 순간 올림푸스 슬롯사이트을 파기할 수 없다. 이 점은 내 의지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이 약국을 꼭하고싶다면 중도금을 얼른 입금해 파기를 못하도록 하고, 생각할 여지가 필요하다면 올림푸스 슬롯사이트금을 조금만 보내고 고민할 시간을 벌어라"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올림푸스 슬롯사이트 기간이 만료되어가는 시기 현재 약국을 지속하고 싶다면 올림푸스 슬롯사이트 갱신을 요구해야 한다.

국토부는 2021년부터 임차인의 올림푸스 슬롯사이트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은 기존 9%에서 5%로 인하했다. 즉, 임차인이 갱신 불가에 해당하는 사유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면 최장 10년까지 임차가 가능하고 임대료 역시 5% 이상 인상할 수 없다는 의미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환산보증금이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과 임차료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는 다음 편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이다.

다만 상가임대차올림푸스 슬롯사이트 갱신은 환산보증금과 무관하게 최장 10년까지 가능하다. 관련 법에 따라 상가 임차인은 상가임대차 올림푸스 슬롯사이트기간 만료 6개월~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요구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형식은 문자, 카톡, 전화, 내용증명 등으로 가능하며, 중요한 상황이라면 내용증명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다.

김평수 약사는 "갱신하면 일반적으로 2년을 연장하는데, 갱신을 거듭해 전체 임차 기간이 10년이 되면 원칙적으로 상가를 비워줘야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10년을 채울 것을 권하진 않는다. 10년 후 받을 수 있는 올림푸스 슬롯사이트 권리금은 내 기대치보다 낮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올림푸스 슬롯사이트은 보통 상가에 비해 수익성이 높고 약사들끼리의 권리금은 일반보다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10년 보장기간 이후 상가를 내놓으면 이때 받을 수 있는 권리금은 주변 상가 수준에서 책정되므로 큰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며 "10년이 되기 전 원하는 다른 올림푸스 슬롯사이트을 찾아 기존 올림푸스 슬롯사이트을 넘길 것을 권한다. 요즘은 한 약사가 같은 자리에서 보통 4,5년 정도 운영하고 10년 이내로 올림푸스 슬롯사이트을 양도하는 추세"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