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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카지노 게임 사이트사의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환수계약 무효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건보공단은 23일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이같이 대답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0년 8월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가 콜린제제를 사용할 경우 본인부담률을 30%가 아닌 80%로 조정하는 개정고시를 발령했다. 이어 건보공단에 '콜린 제제 관련 임상시험을 실패한 카지노 게임 사이트사에게 처방액을 환수하라'고 명령했다.

일부 카지노 게임 사이트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과는 정부의 완승이었다. 이에 법무법인 세종은 지난 8월 카지노 게임 사이트사를 대상으로 콜린 환수계약 무효소송 설명회를 개최했고, 24개 카지노 게임 사이트사가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환수계약은 건보공단과 카지노 게임 사이트사가 상호 합의한 내용으로, 일방적인 무효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카지노 게임 사이트사 주장을 검토하고, 내·외부 법률전문가 및 복지부와 협력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저렴한 복카지노 게임 사이트을 이용한 대체조제가 국민 건강관리의 비용효과성을 높이고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감기약·독감 치료제 등의 품절 사태를 감안해 감기약의 성분명 처방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건보공단은 두 제도에 관해 보수적인 입장을 보였다. 대체조제 활성화로 재정 절감과 수급 불안 해소 등 긍정적인 측면을 얻을 수 있지만, 외국에 비해 오리지널 약가 대비 제네릭 약가에 큰 차이가 없어 재정 효과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다. 성분명 처방 도입도 직역 간 이견으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며, 정책적 판단까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 위험분담제(RSA) 대상 약제의 정보공개, 적응증별 약가제도(IBP), 희귀난치성 질환 산정특례 등 제도 개선 관련 질의에서도 건보공단은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서명옥 의원(국민의힘)은 약제의 위험부담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정확한 실손보험 청구가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RSA 대상 약제명 등 관련 정보를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다적응증 약제의 급여 검토기간 지연을 해결하고, 중증 희귀질환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을 높일 방안으로 IBP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또 IBP 제도로 인한 환자 본인 부담금 차등의 우려와 행정적 어려움으로 제도 시행을 미루는 것인지 질의했다.

건보공단은 "RSA 약가협상 세부운영지침 및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의료기관 및 약품비 지원 대상 환자에게 제한적으로 공개하고 있다"며 "홈페이지 공개 여부는 제도의 투명한 운영 및 급여 예측가능성 등을 고려해 유관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논의하겠다"고 답변했다.

IBP에 관해서는 "장기적으로 경증 질환에서 중증·희귀 질환 중심으로 건강보험 재정 투입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IBP 대상 약제는 주로 항암제로 경증 질환자의 본인부담금 확대와 무관하다. 제도적 선행 요건 및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추가 지불 비용의 중장기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희귀질환 지정이 됐는데도 산정특례 적용이 안 되는 환자가 있다며, 관련 문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제안했다.

건보공단은 "진료비 부담이 높고,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자의 산정특례 혜택을 위해 전문가 자문 등을 근거로, 등록기준 및 필수 검사항목 마련 등 노력하겠다. 또 상담 불편 해소를 위해 업무 메뉴얼 등을 지사에 공유하고 지사 답변이 어려운 경우 본부로 넘어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