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월 일부 점검 이후 타업체에도 '조사+정정 공문'
모니터링 및 검토 분위기 속 업계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등 우려
의약품 및 의료기기 지출바카라 토토 사이트 제도 도입 이후 의약품 분야에서 가장 흔한 문제로 제기됐던 약국의 금융비용 할인 문제와 관련, 이번 사항이 점차 의약품 유통업계 및 약국가 전반으로 확대되는 분위기다. 정부 측이 밝힌 자료 검토와 모니터링의 일환으로 보이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필요 이상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며 우려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3년 의약품 및 의료기기 지출 바카라 토토 사이트 자료제출 내용 확인요청'이라는 공문을 국내 의약품 유통업체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이 보낸 공문을 보면 지출바카라 토토 사이트 공개 및 실태조사의 일환으로 2024년 진행한 2023년 지출바카라 토토 사이트 작성 내용 중 의약품 유통업체의 대금할인 현황 및 사실 관계를 확인해 행위유형별 제출 목록에 넣고 이를 정정하라는 내용을 전했다.
해당 공문에는 '의료인들이 본인에게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을 확인을 요청할 시 제공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정정과 관련된 내용도 담겨있다.
업계는 당황하는 분위기다. 사실상 이번 조치가 올해 초 시행됐던 일부 업체의 지출바카라 토토 사이트 점검 확대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정'과 '의료인이 요청할 시 제공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다는 점은 유통업체들 입장에서는 반드시 수정해야 되는 상황처럼 느껴진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반응이다.
당초 이번 사안은 '약국이 의약품 대금을 결제할 때 결제 시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할인(금융비용)의 범위를 언제로 설정하느냐'의 문제를 두고 지출바카라 토토 사이트 내용 기반 실태조사가 시행되면서 시작됐다.
앞서 정부는 2022년 의료법 등을 비롯한 관련 법을 개정한 후 유예기간을 거쳐 2024년부터 의약품 및 의료기기 공급자가 요양기관에 제공한 견본품이나 학회 지원 등의 경제적 이익을 '지출바카라 토토 사이트'를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
여기에는 약국이 의약품 대금을 결제할 때 결제 시점에 따라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규정도 기재 대상에 포함됐다.
약국은 포인트 등을 제외하고 실제 결제 기간에 따라 1개월 이내(거래금액의 1.8% 이하), 2개월(1.2%), 3개월(0.6% 이하)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개월수가 2개월이나 3개월 이어도 1개월 단위처럼 1.8% 할인을 적용받는 사례가 있었다.
이런 가운데 업계에서는 올해 2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일부 유통업체에게 공문을 보내 실태조사를 시행하면서 긴장감이 돌았다. 실제 해당 공문은 200개 수준의 유통업체에 전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조사 결과는 심평원을 떠나 보건복지부로 넘어갔고 복지부는 법 규정대로 할인을 적용할 것을 요청했다.
조치 이후 여타 유통업체들은 지적 여부와 달리 정부 방침에 따라 거래일자와 결제일자를 엄격히 확인해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다. 적은 돈으로 행정처분의 위기를 맞을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사실상 실태조사 공문이 이어지면서 유통업계에서는 전수조사 수준으로 가지 않겠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금액이 크고 적고를 떠나 행정처분 사유는 만들지 않는 것이 맞지 않냐는 이유에서다.
다만 국내 기준 약 3800여개가 있다고 알려진 유통업체가 지난 2023년 사이의 할인율을 모두 계산해 지급하는 것 역시 쉽지 않고, 그 과정에서 행정낭비 역시 크다는 지적이다.
실제 매달 특정 업체로부터 100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구매하는 약사가 1.2%를 받아야 하는 할인율을 1.8%씩 받아 0.6%를 다시 유통업체도 줘야 한다면 그 금액은 연간 7만 2000원 수준에 불과하다. 업체 입장에서는 햇수로 2년 전 자료를 찾아 이를 하나하나 정산하는 과정을 몇 백개, 많게는 몇 천 개와 진행할 시 불필요한 부담이라는입장이다.
이로 인해 유통업계에서는 관련 내용의 회의를 진행하고 알지 못했던 사례에 한해서는 처분을 하지 말자는 내용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비용할인의 도다른 당사자인 대한약사회와의 공동 대응 역시 시나리오로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조치의 경우 최근 복지부가 전한 2023년 자료 검토 과정과 궤를 함께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의약품분야 중 가장 흔하게 나타난 것이 대금결제 비용 할인으로 약 68%에 달한 까닭에서다.
복지부출입기자협의회에 따르면특정 제약사를 타깃한 것이 아니라 보건의료인이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방향을 보장하는 방향임을 밝히기도 했다.일반적인 관행의 개선이라는 데서 명분은 충분하지만 업계 내부에서 불만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만큼 업계와 정부가 어떤 논의를 이어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