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수출품에 부과되는 외국 토토사이트 반영
의약품 등 특정 산업도 향후 타깃 가능성
행정명령 서명으로 토토사이트정책 즉시 발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각)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연설을 열고, 자국 수출품에 대한 외국의 토토사이트 수준을 기준으로 한 '보복토토사이트(Reciprocal Tariffs)'부과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동시에 행정명령에 서명함으로써 토토사이트 정책은 즉시 발효됐다.
이번 조치에는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한 10% 일괄 토토사이트와 국가별로 10~48% 수준의 차등 토토사이트가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미국의 경제 독립 선언"이라 표현했으며, "수십 년간 미국이 착취당해왔다"고 주장했다.
백악관이 발표한 국가별 토토사이트율 목록에 따르면, 한국은 25% 토토사이트 부과 대상국으로 포함됐다. 이외에도 중국 34%, 인도 26%, 일본 24%, 유럽연합 20% 등 대부분의 주요 무역 상대국에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영국과 싱가포르, 사우디아라비아 등 일부 국가는 10%의 기본 토토사이트만 적용된다.
토토사이트 부과 기준은 해당 국가가 미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토토사이트율, 비토토사이트 장벽, 통화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출됐다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이 수치는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Council of Economic Advisers)가 계산한 것으로, 일부 국가에는 최대 48%까지 토토사이트가 부과된다.
의약품 등 특정 산업군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이번 연설에서는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발표에 앞서 의약품 수입에 대한 토토사이트 부과 계획을 예고한 바 있어,제약과 반도체 산업이 별도 부과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실제 품목별 적용 여부는 향후 추가 발표에서 구체화될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4월 5일부터 10% 기본 토토사이트가, 4월 9일부터 국가별 차등 토토사이트가 각각 적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미국 납세자들이 수십 년간 다른 나라를 위해 세금을 부담해 왔다"며"앞으로는 미국 노동자와 산업을 최우선에 두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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