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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슬롯 머신 일러스트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슬롯 머신 일러스트 후 질병 등 이상반응이 발생한 경우 시간적 개연성 등이 증명되면 슬롯 머신 일러스트 이상반응으로 추정하는 '인과관계 추정 규정'도입과 슬롯 머신 일러스트 피해 보상 및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인과관계 추정을 위해서는 △코로나19 슬롯 머신 일러스트과 질병등 또는 그 밖에 슬롯 머신 일러스트 후 이상반응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이 존재할 것 △코로나19 슬롯 머신 일러스트을 받은 사람의 질병등 또는 그 밖에 슬롯 머신 일러스트 후 이상반응이 그 슬롯 머신 일러스트으로 인해발생했다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이론이나 경험칙상 불가능하지 않을 것 △질병 등 또는 그 밖에 슬롯 머신 일러스트 후 이상반응이 원인불명이거나 코로나19 슬롯 머신 일러스트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닐 것 등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밖에 관련성 의심질환에 대한 의료비, 사망위로금 지급 등근거를 명시했으며, 피해보상 심의·의결을 위해 코로나19 슬롯 머신 일러스트 피해보상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질병청장은 피해보상 청구일부터 120일 내 보상 여부를 결정하고,90일 내 이의신청을 받도록 했다. 법 시행 전 보상 여부를 결정한경우에도 1년 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부칙에 담았다.

김미애 의원은 2021년 3월 입증책임 전환 또는 인과관계 추정 규정 도입을 정부에 요구했으며, 같은 해 5월질병청장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22년 '인과관계 추정 규정' 도입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면서 입법 노력을 계속했으나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김미애 의원은 "21대 법안 발의 후 본회의 통과까지 4년이 걸렸다"며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이제 아픔을 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방역 정책을 믿고 따라 준 국민께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태도는 매우 중요한 시그널"이라며 "향후 팬데믹 상황에서 정부 방역 정책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높이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