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카라

바카라가 의정갈등 의료공백 사태 피해자인 환자 목소리를 청취하지 않고 의료계와 회동을 한 것을 비판하고 나섰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7일 대한의사협회 회장,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비대위원장 등과 비공개 만찬 회동을 가졌고, 전공의와 의대생 복귀 방안을 포함해 의정갈등 해소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바카라연합회는 이와 관련 국민주권 정부를 표방한 새 정부가 의료계를 만나 목소리를 청취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다만, 새 정부가 지난 윤석열 정부의 실패한 의료정원 정책과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의 최대 피해 당사자인 환자의 목소리를 듣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 환자·국민의 정서나 상식에 반하는 결정이나 합의가 이루어지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의대정원 관련 의정갈등으로 의료공백 사태는 1년 5개월째 지속되고 있으며 바카라들은 제때 치료받지 못해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이지만, 정부는 아직도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회 역시 의정갈등 해소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카라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공급자 중심에서 환자 중심으로 의료개혁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위해 환자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하고, 환자의 건강권 보호, 투병 및 권익 증진을 위한 체계적 정책을 확립하겠다고 공약했었다"며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 출범 이후 당연히 의정갈등과 의료공백 문제는 환자 중심으로 해결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김민식 국무총리와 의료계 대표 간 회동의 핵심이 전공의·의대생의 복귀 조건에 있으며, 여기에는 수련·학사 관련 특혜성 조치도 포함될 수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바카라는 "전공의·의대생은 1년 5개월 전 자신들은 자발적으로 사직·휴학했다는 이유로 정부는 개입하지 말라고 주장했다"며 "새 정부에서도 자발적으로 사직·휴학한 전공의·의대생의 복귀는 조건 없이 자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자발적으로 바카라를 위해 돌아온 전공의·의대생이 아닌, 끝까지 복귀하지 않다가 정부의 특혜성 조치에 기대어 돌아온 전공의·의대생이 오히려 더 우대받는다면, 이는 정의와 상식에도 반하는 것이라며 새 정부는 이러한 모순된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바카라는 "의료는 특권이 아닌,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헌법과 법률이 의사 면허를 가진 의사에게 부여한 권한이자 책임이다. 환자 없는 의료는 존재할 수 없다"면서 "새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처럼 ‘환자 중심 의료개혁’을 반드시 실현하고, 의정갈등에 의한 의료공백 사태의 최대 피해 당사자인 환자에게도 1년 5개월 동안 겪은 환자 경험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입법적 의견을 전달할 기회를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