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5일 '코스피 5000시대 실현' 강좌 열어
지배구조 개혁부터 기반 강화까지 '로드맵' 뚜렷
자사주 원칙적 소각 공약 입법 등도
정부와 여당이 '코스피 5000' 시대를 목표로 정부와 정치권이 지배구조(거버넌스) 개선을 핵심 정책 키워드로 내세우는 상황에서 제약바카라 레전드업계도변화를 추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이 주주권 강화와 기업 투명성 확대가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막을 핵심 과제라고 진단한 가운데 기존 제약바카라 레전드 업계에 새로운 기회와 함께 유동성 부담, 경영 전략 제약 등의 과제를 안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경제는 민주당-코스피 5000시대 실현을 위해 민주당이 할 일'이라는 제목의 강좌를 열고 국회에서 추진 중인 자본시장 제도적 개선방안과 주식시장 지수 향상을 위해 추진한 상법 개정안과 관련한 최근동향을 전했다. 김태년 의원이 진행을 맡은 강좌에는진선미·최민희·이상식 의원 등을 필두로 김용남 전 의원 등 다양한 인사가 자리했다.
"상법 개정과 거버넌스 혁신, 시장 신뢰의 분수령"
코스피 5000 위한 로드맵 명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오기형 의원(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한 자본시장 선진화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며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권 보호를 핵심 과제로 꼽았다. 오 의원은 "한국 증시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선진국 평균에 비해 현저히 낮은 0.94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의 장부가치에도 미치지 못하는 주가라는 평가를 내린 오 의원은 기업 합병 과정의 불투명성, 물적분할·자회사 동시상장에 따른 모회사 주주 이익 훼손, 이사의 주주 이익 배반 행위 등 '거버넌스'가 주가의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기형 의원은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며 "이러한 개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하고, 코스피(지수)5000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오 의원은 이와 함께 자사주 소각 원칙 이야기도 전했다.국내에서 1600개 가량기업이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중 200여 개 기업은 보유 비중이 과도해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치므로 원칙적 소각 추진 가능성을 밝히기도 했다.
오 의원은 "주주환원 정책이 강화되는 만큼, 기업들은 경영 투명성과 주주 친화적 정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배구조와 자본 효율성이주주환원 논의 본질"
상법 개정 오히려 시장에 '득' 분석도
이어 발표한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한국 자본시장의 장기 저평가와 성장 정체의 근본 원인으로 ①지배구조 취약 ②주주권 보호 미흡 ③불투명한 경영 관행을 지목했다. 코스피가 최근 30%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지만 이는 글로벌 금리와 미국 증시 변동성에 좌우된 영향도 있는만큼 국내에서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주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김 센터장은 일각의 우려와 달리 "상법 개정 등 제도적 변화가 시장 신뢰 회복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평가했다. 이는 자본시장에서 자본은 기업의 사업 밑천이자 성장의 원동력이며 주식의 본질은 경영진이 주주들의 부를 성실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데서 출발한다.
김 센터장은 미국, 일본, 한국의 지배구조를 비교하며 미국은패시브 투자자중심의 분산 소유구조, 일본은 관계사 중심의 상호 출자, 한국은 오너 중심의 집중 소유구조라는 차이를 짚었다.
패시브펀드는 특정 지수(코스피 200 등)와 동일한 수익률을 목표로 하는 기금을 말한다. 특정 종목을 손택하는 액티브투자와 달리펀드매니저 혹은 투자자가매매 타이밍을 조절하지 않고 지수를 따라가는 전략을 활용한다. 운용 비용이 저렴하고 변동성이 적다는 장점이 있어 서양권에서는 많이 이용되기도 한다.
그는 특히 미국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과 배당을 통해 주주가치 환원에 적극적이며 애플 등은 자기자본을 줄이면서도 높은 자기자본이익률(ROE)을 기록하는 반면 한국은 제조업 중심 경제구조와 오너 경영의 특성상 자본을 유보해 재투자에 쓰는 경향이 강해주주환원 정책이 미흡하고 ROE와 PBR이 낮게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김 센터장은 "일본은 지난 10년간스튜어드십 코드와 거버넌스 코드 도입, 도쿄증권거래소의 자본비용·주가 경영 지침 등으로 주주 행동주의와 자본 효율성 제고를 유도했다"며 "한국도 상법 개정과 주주권 행사 활성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주가치 환원과 성장이 반드시 대립하는 것은 아니며, 기업이 번 돈을 주주에게 환원하지 못할 때는 그 이유와 계획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관투자자가 고객의 자산을 관리하며 투자 대상 기업의 중장기적 가치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는 책임과 원칙을 담은 행동 지침. 실제 국내 기관투자자 중 가장 큰 국민연금이 이사회 선정에 반대하는 등의 의견을 내놓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물론 미국식 과도한 주주환원은 한국 제조업 중심 구조와 맞지 않을 수 있고 지나친 단기주의로 인한 성장 투자 위축을 경계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한국의 배당성향이 주요 아시아 국가보다 낮은 만큼주주환원 자체를 지나치게 경계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 김 센터장의 말이다. 김 센터장은 기관투자자의 역할 강화와 스튜어드십 코드의 실질적 정착 필요성을 강조하며 장기 펀드 투자의 세제 혜택, 주가 기준 상속세 부담 재검토 등의 화제를 던지기도 했다.
제약바카라 레전드업계도'이 길에 동참해야 한다'
결국 이날 발표방향의 핵심은 주가 상승의 핵심 목표가 결국 지배구조 혁신과 주주환원 정책이라는 거버넌스 개선에 업계에 '응답'해야한다는 것으로 귀결된다. 실제 ESG보고서의 해외 기준 준용 등이 아니더라도 한국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과 글로벌 투자자금 유입에는 거버넌스가 핵심이라는 뜻이다. 기관투자자와 행동주의 투자자의 역할 강화도어느 정도 예정된 사안이다.
실제 이같은 움직임에 맞춰 이재명 정부 전후로 국내 제약바카라 레전드업계의 노력도이어지는 상황이다. 셀트리온은 최대 1조원에 달하는 자사주 소각 등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했으며휴온스그룹은 2026년까지 배당금을 매년 30%씩 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삼성바카라 레전드로직스도 현금배당을 언급한 바 있다.
반면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지 않은 기업에게부담의측면도 있다.자사주 소각은 주주가치 제고와 주가 방어에 긍정적이지만 자본이 부족한 기업의 경우연구개발(R&D) 등 성장 재원을 주주환원에 할애해야 하는 부담을 안을 수 있다.
특히 미래가치에 투자하면서파인업과 파이프라인 대비 기업가치가 고평가된 기업 입장에서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당정이 주식시장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해 거버넌스에 역점을 주는 상황에서 제약바카라 레전드산업계가이같은 흐름에 어떻게 반응할지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