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보기엔 대동소이처럼 비쳐지나 디테일에서 크게 엇갈려
THINK연구용역을 통해 본 의약품 사후관리 제도 개편 방향
대표적사후관리 기전의하나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이 논의되고 있는 '실거래가 바카라사이트인하'와 '사용범위 확대 시 사전 바카라사이트인하'에 대한정부와 제약업계의 시각을 조명해본다.
◇ 글 싣는 순서
① 실거래가 바카라사이트인하·사용범위 확대 연구 결과 정리
② 재정 지속 가능성 vs R&D 신약개발 위축 '엇갈린' 시각
[끝까지 HIT 13호]의약품 사후관리 기전에는 사용량-바카라사이트 연동 협상, 사용범위 확대 시 사전 바카라사이트인하, 급여 적정성 재평가, 실거래가 바카라사이트인하 제도 등이 있다. 각 제도는 목표와 시행 시기에 차이가 있지만, 제약업계에서는 이들이 맞물려 시행될 경우 바카라사이트가 과도하게 조정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는 결국 연구개발(R&D) 투자 축소와 신약 개발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의약품 사후관리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민에게 보다 양질의 의약품을 적정한 비용으로 제공하기 위해, 합리적인 지출 관리를 통해 보험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의약품 사후관리 기전 연구용역의 목표는 동일하다. 국민에게 제공되는 의약품의 질·비용을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지출을 관리하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산업계도 사후관리 필요성에 동의하지만, 산발적인 사후관리와 바카라사이트 인하 일변도의 정책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실거래가 바카라사이트인하 개선 방안 제안은 △10% 상한율 폐지 및 합리적인 조정범위(R-Zone) 도입 △국공립병원 저가구매 가격 반영 등이다. R-Zone이 도입되면, 인하율이 1~2%에 해당하는 품목은 바카라사이트인하를 진행하지 않게 된다. 연구팀은 R-ZONE 도입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고, 10% 상한율 폐지로 바카라사이트인하 쏠림 현상·중복 적용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공립병원 청구내역을 반영하지 않고 저가 구매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은 제도 적용의 일관성이 결여되는 부분이라며 국공립병원의 저가구매 가격을 제도에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면 제약업계는 합리적 R-Zone 도입은 찬성했지만, 인하율 상한 폐지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인하율이 폐지되면 낮은 바카라사이트 인하율을 보였던 품목은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높은 인하율을 보인 주사제에 바카라사이트인하 쏠림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공립병원 청구내역 포함에 관해서는 "2016년 제도 개선 당시 국공립병원 경쟁입찰의 특수성으로 인한 제약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다시 포함한다면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며 "이미 제약사의 저가 구매로 370억원의 재정이 절감되고 있다. 만약 국공립병원을 포함해야 한다면, 중앙·지방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병원만 포함하고, 제외 대상 약제를 확대해 의약품 공급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공립병원 포함 시 ①회사 공급가 이하로 거래되는 가격을 제한할 수 있는 대책 마련 ②R-ZONE 2% 이상의 가격 제시 ③주사제 및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필수의약품 바카라사이트대상 제외 등 3가지 조건을 요구했다. 또한 입찰 계약 시점으로 인해 시행시점을 2026년에서 2028년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추가로 △원내 전량 사용되는 전신마취제, 혈액제제 △원내조제 가능한 정신신경용제, 면역억제제 △마약류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감면 대상으로 확대하고, 주사제의 감면율을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신약 등재 후 15년 동안 일정 비율 인하를 유예하는 일본을 참고해 제네릭 출시 전까지 신약의 바카라사이트인하를 유예함으로써 지속적인 연구개발(R&D) 투자를 진행해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사용범위 확대 사전인하 개선방안은 △협상 대상 선정 기준 1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확대 △사전조정 인하율 상한 증가 및 외국바카라사이트 참조기준 개선안 마련 △PVA와 연계 강화 등이다.
연구 결과에서는 협상 대상 선정 기준을 확대하면 연간 48억7000만원을 추가로 절감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인하율의 상한이 없어 유연하게 바카라사이트 조정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이용해 재정 지속성을 도모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예상청구액이 15억원 미만의 환급형 약제인 경우 RSA여도 협상에서 제외해 제한된 협상자원을 활용하는 방법을 발표했다. 다만, 예상청구량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모니터링 기반을 강화하고, 불확실성 보완을 위한 자료의 구축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제약업계는 예상 청구액 산정 자체에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급여확대로 인한 업계의 바카라사이트인하 부담은 예상보다 크다는 입장이다. 연구보고서에서도 예상청구액이 실제청구액 대비 1.06~1.24 배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통한 재정절감도 933억원으로, 예상액 757억원 대비 많은 금액이 절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상한 조정 인하율 상한 증가에 관해서는 산출과 관련된 근거 생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사용범위 확대 협상 지침과 외국바카라사이트 참조기준 개선안 마련에 대해서는 협상에서의 기준선과 예측성을 높이기 위해 지침 마련의 필요성은 동의하지만, 너무 세부적으로 기술될 경우 약제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우려했다. 또 지침에서 비용효과적인 약제, 기존 급여 적응증의 예상청구액 반영, 대체약제 비용 비교, 공단 데이터 공유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와 함께 업계는 PVA 제도와의 연계를 강조하며 통합적인 사후관리 기전을 요청했다. 예상사용량 협상 후 바카라사이트조정 을 제외하고, 급여확대 후 PVA로 인해 증가된 차액을 건보공단에 환급하는 방식이다. 그러면서 "정부의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계의 파급 영향·업계의 부담 등을 협의체가 충분히 논의해 균형감 있는 제도운영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