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약가메이저 바카라지침 등 개정...15일 온라인 설명회 실시

올해 초 예고됐던 산정약제(제네릭) 메이저 바카라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위험분담제 3상 조건부 허가약제의 총액제한계약도 의무화되며, 위험분담제 계약기간은 4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국회 업무보고 등에서 9월 시행이라고 밝혔던 기간보다는 한달여 지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제네릭의약품 등의 공급안정 및 품질관리 등을 위해 오늘(8일)부터 약가산정대상 약제도 제약사와 메이저 바카라을 실시할 예정이며, 산정대상 약제의 메이저 바카라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내부업무처리지침인 '약가메이저 바카라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단은 ‘신약’의 가격과 공급 의무 등 요양급여 관련 사항에 대해 제약사와 메이저 바카라을 통해 결정해 왔으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으로 제네릭의약품 등 산정대상 약제도 메이저 바카라을 실시하게 된다.
개정된 '약가메이저 바카라지침'에 따르면, 제네릭등 약가산정만으로 등재되는 약제 및 안정적 공급이 필요한 약제 등이 새롭게 메이저 바카라 대상에 포함된다.
또 산정대상 약제의 원활하고 신속한 메이저 바카라을 위해 복지부의 메이저 바카라 명령 전에 공단과 제약사 간 사전협의를 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공단은 신설된 산정대상 약제 메이저 바카라제도의 안착 및 제약사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 10월 15일 온라인 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단은 항암제‧희귀질환 치료제 등 고가 약제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운영 중인 위험분담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위험분담제 약가메이저 바카라 세부운영지침'도 함께 개정했다.
변경된 '위험분담제 약가메이저 바카라 세부운영지침'에는 3상 조건부 허가약제의 총액제한계약을 의무화하고, 위험분담계약기간을 기존 4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등 복지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제도 개선사항이 반영되었으며, 담보금액 경감 등 제약업계의 건의사항도 포함됐다.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공단은 산정대상 약제의 메이저 바카라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내부지침과 조직 등을 정비했다"면서 "사전협의를 활용해 업계 일각에서 우려하는 등재 지연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며, 등재 이후에도 계약내용에 따라 제네릭의약품의 공급과 품질문제 등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지침 개정은 제약업계와 간담회를 통해 개정내용을 공유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했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간담회 등으로 제약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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