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카지노 꽁 머니 협상시 예상 청구액 설정"
제출 서류 간소화, 공급량 13개월치 계약
필수의약품 수급 안정화를 위해 약제 카지노 꽁 머니 협상 가이드라인이 제정됐다. 상한금액이 카지노 꽁 머니된 약제들은 신약에 준하기 때문에 예상 청구액을 설정하게 되는데, 향후 사후 관리 단계인 사용량-약가연동제에서 '유형 다'가 아닌 '유형 가'로 변경된다는 의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6일 온라인을 통해 '약제 상한금액 카지노 꽁 머니 협상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개최하고, 카지노 꽁 머니 협상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협상계획을 안내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카지노 꽁 머니 협상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약 6개월간 3개 협회(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와 협의체를 구성해의견을 수렴했다. 제정된 가이드라인은 12월 카지노 꽁 머니 협상부터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
오세림 건보공단 신약관리부 팀장은 "카지노 꽁 머니 협상 가이드라인을제정한 이유는 수급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고, 채산성이 떨어짐에도 꾸준히 공급하는 제품을 위한 것"이라며 "단순히 이윤이 낮은 약제의 약가를 올리기 위해 남용하면 안 된다. 결국 그 피해는 다시 제약사들에돌아가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카지노 꽁 머니 신청 대상 약제
상한금액 인상 카지노 꽁 머니 신청이 가능한 약제는 ①대체 가능한 약제가 없거나 ②진료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약제 ③진료상 필요하나 대체 가능한 약제에 비해 투약 비용이 저렴하며, 투여경로와 성분이 동일한 제제 내 업체수가 1개인 경우다. 이때 평가기준을 보면 최근 2년간 생산 수입 또는 청구 실적이 없는 경우 대체 가능한 약제 또는 업체 수 판단에서 제외한다.
또 감염병 위기 상황 또는 긴급한 공급 부족 등 예외적인 경우로 카지노 꽁 머니 수급과 관련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협조 요청이 있는 때에는 사회적 요구도 등을 고려해 평가한다. 질환 특수성, 소아 등 신청품 환자군이 약물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 치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 등을 고려해 사례별로 평가할 수 있다.
카지노 꽁 머니 협상 제출 서류 및 고려 사항
건보공단은 "약제 상한금액 카지노 꽁 머니 협상 가이드라인은 환자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나 경제성이 낮아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필수의약품 등의 수급 안정화를 위한 상한금액 카지노 꽁 머니 협상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정했다"며 "기존보다 제출 자료를 간소화했고, 합리적인 예상 청구액을 설정한다"고 설명했다.
주목해야 할 점은 기등재 의약품이라도 상한금액이 카지노 꽁 머니되기 때문에 예상 청구금액이 설정된다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가격이 카지노 꽁 머니되면 신약으로 보고 예상 청구금액이 설정된다"며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에서 유형 다가 아닌 유형 가로 변경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카지노 꽁 머니 협상에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현행보다 간소화했는데 △결정약제카지노 꽁 머니신청서(원가계산서)와 별지 4호 서식 △해당연도 감사보고서 및 법인세 세무카지노 꽁 머니계산서 △재고자산수불부(연초, 연말 실적)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배치별 요약표 △조직기구표 △표준 제조시간 기록서 △제조원가명세서 등이다.
건보공단 측은 "긴급하게 상한액을 카지노 꽁 머니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조지시기록서'와 '허가증'만으로도 카지노 꽁 머니 협상의 절반 이상을 검토할 수 있다"고 안내했으며 "제출 서류를 간소화했지만, 합리적이지 않거나 모호한 부분이 있을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카지노 꽁 머니은 상한금액, 예청, 공급량(13개월)
건보공단에 따르면 카지노 꽁 머니 협상에서는 △상한금액△카지노 꽁 머니 후 1차년도 예상 청구금액 △요양급여 관련 사항 등과 공급량(13개월)에 대해 합의를 진행한다. 상한금액에서는 약평위 평가자료, 협상 약제가 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 제외국 보험급여 현황, 협상약제의 생산 및 공급능력, 연구·투자비용과 원가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을 고려한다.
사후 관리 영역을 보면 카지노 꽁 머니 협상 약제는 약가 인상 후 3년간 카지노 꽁 머니 신청을 할 수 없다. 원료수입가 또는 완제수입가의 급격한 상승 등의 사유로 약가를 카지노 꽁 머니할 경우 합의 이후 2년간 관련 증빙자료를 건보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필요에 따라 의무적으로 생산(수입)할 수량을 일정 기간 계약할 수 있고, 업체는 계약에 따라 성실히 공급해야 한다.
건보공단 측은"공급량은 13개월을 카지노 꽁 머니하는데, 사전 협의 시작단계부터 증산을 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며 "약가 인상 결정부터 실제 현장에 공급되는 시간까지 한 달여가 소요된다. 자칫 약가는 인상됐지만, 공급이 불안정한 상황이 나올 수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예측 가능한 약가를 계산하고 증산 계획을 세워달라"고 말했다.
국산 원료 사용·국내 환자 임상 등정책 가산
건보공단은 상한금액 카지노 꽁 머니을 위한 약제 원가 분석시 회사의 노력에 대한 가산을 부여하기로 했다. 정책 가산 항목으로는 ①(필요성) 국가필수의약품 또는 세계보건기구(WHO)필수의약품 ②(임상적 유용성) 대체 가능한 약제가 없는 경우로 약평위에서 평가 ③(보험 재정 영향) 인상 후 1차년도 청구액이 20억원 미만, 보험재정 순증이 5억원 미만 ④(증산량) 카지노 꽁 머니 협상 신청 이전 3개년 평균 생산량 대비 30%또는 이전 1개년 대비 50% 증산 ⑤(연구투자비용) 카지노 꽁 머니 협상 신청 3년 이내 국내 환자 포함 임상(생동) 수행 ⑥(공급능력) 국내에서 카지노 꽁 머니 협상 신청 이전 3년 이내 공급 중단 보고 없이 공급 지속 확인 ⑦(국내산업) 국내 생산 원료 사용 및 DMF 등으로 확인, 복합제 원료 전체, 부형제 제외 ⑧(취약계층) 산정특례 질환 대상 의약품 ⑨(기타) 약평위 카지노 꽁 머니 대상 약제 평가시 '감염병 위기 상황 또는 긴급한 공급 부족 등 예외적인 경우로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