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국내 사설 바카라 사용량 관련 내부 연구 결과 발표
연령구간 세분화한 집중적인 모니터링 필요성 언급
소아·청소년의 사설 바카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에 지표를 신설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낮은 연령대일수록 사설 바카라 내성의 발생에 따른 파급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부 연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체 사설 바카라 사용량은 32.76DID로, 2016년 26.07DID보다 약 25.7% 증가했다. (*DID=인구 1000명당 1일 사설 바카라 사용량) 특히 코로나19 이후 마스크 착용이 줄어 호흡기질환의 발병률이 증가함에 따라 2022~2023년에 22.6%의 증가율이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5세 소아가 110DID, 6~11세 소아가 58DID, 85세 이상 노인이 45DID 순으로 많았는데, 2~5세 소아의 연평균 사설 바카라 사용량 증가율은 9.1%, 6~11세 소아의 연평균 증가율은 8.6%다. 여기에 12~19세 청소년의 연평균 증가율은 7.3%로, 관리가 필요한 연령대 순위에 올랐다.
연구팀은 사설 바카라 사용량을 주도하고 있는 소아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우선적인 관리와 집중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급여적정성 재평가에 △사설 바카라 처방일수 △AwaRE 분류별 사설 바카라 사용량 산출 모니터링 지표 등의 신설과 인센티브 확대를 제안했다.
처방일·품목 수 지표 신설로 세부적인 관리 필요
현재 유소아 급성 중이염(만 15세 미만)을 제외한 급여적정성 사설 바카라 지표 모니터링은 전체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연령별 구분은 영유아(0~6세), 소아청소년(7~18세) 두 개 구간으로 구분된다.
연구팀은 연령대별로 사용량 증가 속도와 패턴이 상이하기 때문에 소아(0~1세, 2~5세, 6~11세) 구간과 청소년(12~19세) 구간을 세분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처방률 중심으로 진행되는 사설 바카라 평가 지표에 처방 개수를 추가하고, 이를 통한 사용량 관리와 내성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지표를 설정할 때 연령 그룹, 환자 단위 에피소드 구축 등이 필요하며 추가 분석과 임상 전문가 자문을 통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AWaRe 분류체계를 활용한 국가 단위 사용 관리 실행
연구팀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2017년부터 사설 바카라 적정 사용을 위해 'AWaRe' 기준을 도입했다. AWaRe는 Access, Watch, Reserve 등 3개의 그룹으로 나눠지며, WHO에서는 Access 그룹에 속하는 사설 바카라 비율을 최소 60%로 권고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Watch 그룹의 비중이 61%로 가장 높았고, 증가폭도 Access 그룹에 비해 높았다. 또한 WHO Watch 그룹에는 2~4세대 세팔로스포린계를 포함하고 있지만, 국내 급여적정성 사설 바카라에서는 3세대 세팔로스포린계 이상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 관리 대상이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연구팀은 "AWaRe 분류 체계를 활용한 사용량 관리가 필요하다"며 "AWaRe 지표를 반영하는 영국 사례를 참고한다면, 급여적정성 사설 바카라 시 모니터링 지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의원급 외래 약제 적정성 사설 바카라 가감지급 사업 인센티브 강화
마지막으로 연구팀은 상기도 호흡기 감염 대상 사설 바카라 처방률로 의원급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의원 외래 약제 급여 적정성 평가 가감지급 사업'의 개선을 촉구했다.
이 사업을 통해 지급되는 인센티브는 진찰료 중 외래관리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5%를 가감한 금액으로 정해진다. 때문에 기관당 지급액 수준이 낮고 가산보다 감액 금액이 더 높다는 게 연구팀의 주장이다.
실제 2022년 상기도 호흡기감염 사설 바카라 사용 지표 대상의 가감지급 금액은 연 8억6000만원이었는데, 사설 바카라 적정사용 관리 시범사업의 지원금액은 최소 3억2000만원으로, 가감지급보다 낮게 나타났다.
연구팀은 "영국은 환자 1인당 약 8900원을 인센티브로 지급하는데, 국내는 약 2~3000원대의 인센티브를 준다. 나라마다 대상과 지표가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이를 감안해도 국내 지급 수준은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에서 소아 외래환자 대상 인센티브 제도 도입 후 소아 외래 사설 바카라 처방이 20% 감소하고, 영국에서도 일차의료에 수가가 지급되면서 사설 바카라 처방이 57% 감소했다. 국내에서도 의원급 외래 약제 적정성평가 가감지급 사업의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