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카라 영어로업계의 지적 '취하 아니면 협상…불이익 주려면 법대로 하라'
정부 반격 '자유롭게 할 수 있었다…국민건강위한 법령 위배 안돼'
협상의 탈을 쓴 '행정처분'인가, 바카라 영어로가 자유롭게 맺은 '계약'인가
서울행정법원이29일 진행한콜린알포세레이트 환수협상 계약 무효 확인 소송의 두 번째 변론기일은'계약 과정에서 법이 필요하냐, 아니냐'를 두고 바카라 영어로업계와 정부 측이'70분설전'으로 뜨거웠다.
정부 측은공익을 위해 맺는 계약이 자율적으로 이뤄졌다는 입장을 강조한 반면 바카라 영어로업계는 환수가 사실상 행정처분처럼 여겨지는 상황에서 법도 없이 강제적으로 계약이 이뤄졌다는 주장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특히 각종 법이론이 등장하며말그대로 법리 논쟁이 벌어졌다. 핵심은'법률유보의 원칙'(국민에게 중요한 의무나 부담을 줄 때는 반드시 국회가 만든 법에 근거해야 한다는 원칙)과 '행정기본법 제27조'(행정기관이 국민과 맺는 특별한 계약은 법령을 어기지 않는 범위에서만 할 수 있다는 규정) 해석이 주가 됐다. 간단하게 공익적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바카라 영어로에게 피해를 주는 처분성 계약이 정당하냐는 것이제약업계의 의견이었고, 이에 대해 자율적으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정부의 의견이 뒤를 이었다.
바카라 영어로의 사정
강제성 있는 처분성 계약은 '법'대로 해야지
먼저 30여분가량 발표를 진행한 제약업계 측은 공법상 계약(행정기관과 국민·회사가 공익을 위해 맺는 특별한 계약)을 할 때라고 해도바카라 영어로에게 환수라는 처분성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법에 따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더욱이 국민에게 불이익이나 부담을 주는 소위 '침익적 행정'에서 계약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반복하는 것이 맞는지를 호소했다.
바카라 영어로업계 측은 "이 사건 환수조항(임상시험에 실패하면, 그동안 받은 건강보험 급여의 일부를 다시 돌려줘야 함)은 임상 재평가 실패 시 요양급여 청구액의 20%를 반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 조항대로 진행이 될 경우 바카라 영어로업계가 5000억원이 넘는 돈을 내야 할 수 있다며 이처럼 중대한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에는 반드시 법률유보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바카라 영어로업계 측 변호인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행위나 계약에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며 "행정기관의 중요한 행위는 법률에 따라야 한다는 행정기본법 제8조에 규정돼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공법상 계약의 형식을 빌려(겉으로만 계약처럼 보이게 해서) 법률상 근거 없이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법치주의와 헌법상 권리보호에 맞지 않다고 공세를 이었다.
여기에 환수협상 과정에서 정부 측이 바카라 영어로에 보낸 '취하 혹은 협상'이라는 전자우편의 내용을 공개하며 환수 협상은 사실상 강제로 이루어진 것이기에 불이익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협상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바카라 영어로업계 측은 "실제로는 공단 등의 단독적·권력적 행위나 다름 없었다"며 협상을 규정한 뒤 "이번 환수조항은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전하기도 했다.
정부의 입장
서로 동의해서 맺었다, 원칙 적용 안 돼
반면 정부 측은 계약 자체가 양 측의 합의에 따라 맺어진 것이기에 행정처분이 아니며 이 때문에 법률유보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공단 측 변호인은 "행정기본법 제27조는 공법상 계약이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체결될 수 있지만 법률유보의 원칙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며 "상위 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공법상 계약은 효력이 있다"고 맞섰다.
즉 일방적 처분이 아니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이라면 거부도 가능했기에 바카라 영어로업계가 주장하는 원칙은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건보공단 측은 "환수 조항은 건보 재정의 건전성과 국민 보건 향상이라는 공익적 목적 아래 체결됐기 때문에 (윗단계의 법인)행정기본법과 관련 법령에도 어긋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같은 질문에 재판부는 공법상 계약이 바카라 영어로의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였는지 여부와 법률유보의 원칙이 적용돼야 하는지집중적으로 물었다. 여기에 환수 협상이 실질적으로강제성이 있는 것인지, 바카라 영어로에 선택권이 있었는지 등을 꼼꼼히 따지겠다고 나섰다.
한편 재판부는 이번 재판의 변론기일을 이 날로 마치고 오는 9월 선고를 진행한다는 예정인데, 이번 소송이 향후 유사한 사례를 진행하는 첫 판례로 남는만큼 양 측의 주장이 향후 어떤 결과로 돌아올 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