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랜드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토토랜드을 시행하는 데 향후 5년간 연평균 5조 8649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같은 전망치는 국회예산정책처가2024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재정수반 토토랜드 253건 중 재정 추계가 가능한 133건을 대상으로 토토랜드 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수입과 지출 증감을 추계한 결과 나타났다.

30일 예정처가공개한 '2024년 가결토토랜드 재정소요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국회에서 가결된 토토랜드 시행에 따라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수입은 연평균 4조 8064억원 감소하고 지출은 5조 8649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수입 감소에는 기업의 첨단기술 및 투자 지원, 결혼·출산·양육 지원 및 소상공인 조세 지원 강화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됐다. 또한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사회복지, 교통 및 물류, 농림수산, 공공질서 및 안전 부문의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예정처는 "토토랜드의 중기재정영향 분석과 재정환경 변화를 반영한 추가 소요 점검ㅇ르 통해 국가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했다"며 "재정소요 점검 결과는 실제 예산 편성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발생 여부가 불확실하거나 현 시점에서 추계하기 어려운 경우 제외되는 점을 감안해 신중히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