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카지노

의약품에 이어 토토 카지노 판촉업자(CSO) 신고제를 도입해 유통질서가 강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8일소관 법률인 '토토 카지노법' 등 5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별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를 보면, 토토 카지노 판촉영업자신고제가 도입됐다. 또교육의무 신설, 미신고자에 대한 업무위탁 금지 등 판촉영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이를통해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대한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23.4.18 개정)과 함께 판촉영업자가 우회적인 리베이트 창구가 될 가능성을 차단하는 등 촘촘한 관리체계 수립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해당 법안은 공포후 1년 6개월 이후 시행이다.

'아동복지법'은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자에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 원장, 다함께돌봄센터장, 지역아동센터장을 추가했다.위기 상황을 조기 발견하고 재학대 여부를 더욱 면밀하게 관찰하는 등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아울러, 18세 미만 조기 보호종료아동에게도 필요 시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자립준비 청년에 대한 지원을 더욱 두텁게 할 수 있게 됐다.

영유아 정의를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에서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으로 변경해 7세에게도 보육료 지원 등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현실에 맞춰 법령의 정합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 보육 우선 제공 대상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조손가정의 영유아를 추가하여 보육이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어린이집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정보를 유출·변조·훼손 또는 멸실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마련해고의로 영상정보를 훼손한 자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입법 미비 사항을 보완했다.

이외에도 '장애인복지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함께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각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