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처분보다 바카라 토토 사이트행위 예방 목적
바카라 토토 사이트행위 신고자에 벌금 10% 포상금으로 지급
병원지원금 등 부당한 경제적이익을 제공 및 수수하거나 알선·중개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약사법, 바카라 토토 사이트법 개정안이 23일 시행된다. 여기에는 병의원 인테리어 비용, 임대료 등은 물론 입간판 지원 행위도 포함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7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에서 "병원 입간판 지원도 바카라 토토 사이트한 경제적 이익으로 판단할 수 있다"며 "약사회도 사례를 수집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처분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가이드라인)은 사례가 더 쌓이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개정된 약사법을 보면 ▲약국개설자(개설하려는자 포함)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누구든지 경제적 이익의 알선·중개 또는 알선·중개 목적의 광고 금지, ▲자진 신고 시 책임의 감면 ▲위반 시 약사 자격정지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된 바카라 토토 사이트법은 ▲바카라 토토 사이트기관개설자(개설하려는자 포함)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 금지, ▲위반 시 의사 자격정지 등이 골자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자격정지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데, 자격정지는 현행 약사법 시행규칙의 '바카라 토토 사이트한 경제적 이득을 취할 경우' 기준에 따라 처분된다. 바카라 토토 사이트한 경제적 이익 수수액이 300만원 미만일 경우 경고에 그치지만 2500만원 이상일 경우 자격정지 12개월의 처분이 내려진다(아래 표 참고).
복지부 관계자는 "신고는 수사기관 또는 보건소로 하면된다. 다만 자격정지 등의 사안은 보건소에서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확한 수수 규모를 사법부에서 알려주거나 확신할 수 있는 사안이어야 이에 따른 처분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다. 그는 "사법적으로는 정당한 금액으로 판단할 수 있고 행정적인 기준과 다를 수 있다. 때문에 사법부 판단이 있기 전에는 처분이 쉽지 않을 것 같다. 단 사전 통지를할 수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약사법과 바카라 토토 사이트법 위반사실을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는 '벌금액의 10%'인 포상금이 지급된다. 법원 판결이 나올 경우 최고금액 3000만원의 10%인 300만원이 지급되고 추가로 지자체별 예산도 있을 것이란 예상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해당 법안이 처분보다는 바카라 토토 사이트행위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누구든지 알선, 중개, 광고까지 하지 못하도록 제재보다는 예방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