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2024년 지출토토 신규가입꽁머니 실태조사 계획 공고
관련 업무지원할 인력도 채용
지출토토 신규가입꽁머니가 올해 처음대국민에게 공개되는 가운데, 의약품 공급 업자들은 지난 1년간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 내역을 오는 6~7월 2달간 제출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6월 3일부터 7월 31일까지 '2024년 지출토토 신규가입꽁머니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협조를 요청했다. 2023년 한 해 동안 제공한 경제적 이익에 대한 지출토토 신규가입꽁머니를 제출해야 하는 것인데, 제출 대상은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의약품 도매상 등이다.
올해부터는 의약품 공급업자가 제출한 지출토토 신규가입꽁머니가 모두 공개된다. 오는 12월부터 심평원의 '지출토토 신규가입꽁머니 관리시스템'을 통해 게시될 예정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출토토 신규가입꽁머니 공개로 국민 누구나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요양기관(명칭, 요양기관 기호) 및 학술대회 지원 정보, 제품설명회 참여자에 대한 지원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약사법·의료기기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출토토 신규가입꽁머니 중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있는 의료인 등 수수자 성명과 영업상 전략을 담고 있는 임상시험 정보 등은 비식별 조치 후 공개된다.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등은 기관이 공개되고 임상시험 지원에서는 임상시험 책임자, 공동연구자에 대한 정보는 비식별 조치된다. 제품설명회와 시판후 조사 등에서도 의료인 성명은 비식별 대상이다.
심평원은 지출토토 신규가입꽁머니 공개 및 실태조사를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해 인력 운용에 나섰다. '지출토토 신규가입꽁머니 실태조사 및 공개관리 업무지원요원' 10명과 '의약품 유통정보 관리 업무지원 요원' 2명으로 총 12명이 업무를 수행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업무는 출토토 신규가입꽁머니 데이터 검증 및 분석과 통계관리 업무를 지원하고 제출 독려 및 민원 응대 업무를 하게 된다. 또 지출토토 신규가입꽁머니 비공개 대상 정보의 비식별 점검을 지원하고 정정 요청 반영 여부 점검 및 공개 과정 관리 제반 업무도 맡는다. 의약품 수급불안정 대응 및 유통정보 표준화 관리와 공급중단보고대상의약품 선정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민원을 응대한다.
심평원은 "약사법 제47조와 의료기기법 제13조에 따라 의약품 및 의료기기 유통 관련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토토 신규가입꽁머니 실태를 조사하고 의약품 유통정보 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업무지원 요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