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효준·여정현 변호사, 해외분쟁 사례들어 설명
증빙자료 준비하고 내부 확인절차 마련 강조
Sunshine Act 미국분쟁 사례
# 스타트 기업이 다른 제조업체에게 인수되는 과정에서 투자가가 의사인 경우 주식대금을 지급하는 해당거래는 카지노 토토돼야 하지만, 주식 투자 수익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발생한 사례.
사례1.의사가 7만5000달러를 투자했고 8만5000달러 투자금을 회수했음. 제조업체는 의사의 수익을 선물로(gift)로 해석해 선물 분류해서 카지노 토토함.
사례2.의사가 10만달러를 투자했고 16만달러 투자금을 회수했음. 제조업체는 16만달러 강연료로 분류해 카지노 토토함.
# 연구비 지급 사례. 일부 회사는 임상시험 결과에 대한 독립적인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는 교육병원과 관련없는 시설에서 일하는 개별 의사들에게 지급하는 연구비를 카지노 토토함. 해당 의사들은 연구 책임자 위치에 있지만 병원으로부터 급여를 받을 뿐 직간접적 수익을 얻지 않음에도 연구비 혜택을 받은 것으로 취급된 것임.
사례1.네브래스카주 헤이스팅스 안과 의사가 950만달러 지급내역에 이견이 있었고 대부분 약물비용으로 바로 제약사에 전달됨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지급내역으로 등록된 사례.
사례2.Mayo Clinic 병리학부장은 1100만달러 지급 내역이 등록됐지만 실제 급여를 받는 의사였음. 즉, 대형 실험실 의학실습의장으로 최종 책임자이기 때문에 지급 내역이 전부 해당의사 이름으로 등록되는 것으로 확인됨.
#알려진 식사 목적과 실제 사례가 다른 사례. 전문가의 조언을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가 실제로는 마케팅을 진행.
사례1.제약사가 의사에게 조언을 구하기 위해 점심식사 요청을 했지만 실제로는 마케팅이 목적이었고 의사에게 3시간동안 총 600달러를 지급. 의사는 단순 조언을 구하는 것으로 이해함.
법무법인 태평양의 안효준·여정현 변호사는 KPBMA와 KRPIA에서 개최한 윤리경영아카데미에서 올해 첫 공개되는 지출카지노 토토 관련 예상 가능한 분쟁이슈를 해외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공급업자로부터 2023년 한 해 동안 제공한 경제적 이익에 대한 지출카지노 토토를 제출받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발생가능한 분쟁 이슈로 안 변호사팀은 지출카지노 토토 공개 전후 확인 및 정정요청, 허위 지출카지노 토토 작성, 명예훼손 등의 가능성을 꼽았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출카지노 토토 공개 전후로 다수의 의료인이 본인 지출카지노 토토 확인 또는 제공요청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대략적인 내부 절차(기준)를 마련해 둬야 한다. 예를 들면 주체, 확인대상, 확인시점, 확인 기한 등을 설정하는 것이다.
또한 지출카지노 토토 확인 과정에서 허위작성을 주장할 가능성도 있어 지출카지노 토토의 정합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내부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철저한 증빙자료가 준비돼야 한다.
안 변호사팀은 지출카지노 토토 공개로 의료인 등이 명예훼손 또는 업무방해를 주장할 우려가 있지만 지출카지노 토토 공개는 법령준수 일환이기 때문에 고의성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게 봤다. 지출카지노 토토 공개로 의료인 등이 회사에 손해배상 또는 위자료 청구 가능성도 있지만 이 역시 피해자로 주장하는 이들이 물질적, 정신적 손해 발생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안 변호사팀은 결국 지출카지노 토토 분쟁의 핵심은 증빙자료라고 강조했다.안 변호사팀은 "지출카지노 토토 공개에 따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핵심은 '증빙자료' 유무에 따라 달려있기 때문에 경제적 이익 제공내역에 관한 증빙자료를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방명록, 서명은 위조가능성이 크고 신뢰도가 낮아 시간과 장소가 나온 사진을 활용용하거나 전자방안 활용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