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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슬롯 사이트제 항암약품 급여 폐지 반대와 관련한국민청원에 대해 보건복지부는"기존 환자의 제도 적용 유지 및 2군 항암제 등 고가 항암제의 급여화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답변했다.

류근혁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0월19일 올라와11월18일 21만2500명으로 마감한 '무료 슬롯 사이트제 항암약품 급여 폐지에 대한 반대'청원에 대해영상으로답변했다.

류근혁 제2차관은 "청원인께서는 청원을 통해 △현재 치료 중인 환자들의 치료 연속성 보장 △중증암환자에게 효과있는 항암제의 조속한 급여화 △무료 슬롯 사이트제의 항암급여 졸속 폐지 반대 등 세 가지 요구 하셨다"며 "이번에 정부가 시행하는 개선안은 그동안 현장에서 잘못 적용되고 있는 무료 슬롯 사이트제 적용 기준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류근혁 차관은 "무료 슬롯 사이트제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시범사업과 마찬가지로 추진과정에서 평가와 연구용역 등을 실시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며 "면역항암제와 같은 2군 항암제는 무료 슬롯 사이트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도 다른 의료기관과 동일한 본인부담률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국민이 해당 약제를 사용해 치료를 받으는 경우, 어떠한 의료기관에서든 동일한 약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을의미한다. 류 차관은 "그런데 무료 슬롯 사이트제를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무료 슬롯 사이트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과 다른 의료기관의 본인부담률이 다르게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했다"며 "그 결과 특정병원으로 환자가 쏠리고, 지불제도 차이에 따른 병원 간 그리고 환자 간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진료행태가 왜곡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했고 10월 중 시행일을 70일 이상 남겨두고 무료 슬롯 사이트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안내해 제도 개선에 대한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게 했다는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보장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그 결과 중증·고액 상위 30대 질환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2016년에는 77.3%였는데, 2019년에는 81.3%로 높아졌다.

류 차관은 "더 많은 항암제를 비롯한 중증 고가 의약품이 급여화 되길 바라는 안타까움을 잘 알고 있다"며 "국민이약값이 너무 비싸약제를 선택하지 못하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밝혔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는 이같은 복지부 입장과 관련, 반박했다.복지부는 스스로 무료 슬롯 사이트제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에서 2군 항암제 치료 현장 적용기준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했으나, 복지부가 밝힌 제도에 어떤 이유로 의료현장에서 잘못 적용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병원과 보건당국 양측의 건강보험청구와 심사과정에서 누가 잘못 적용한 것인지 밝혀야 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 않다고지적했다.

협의회는 "고가의 항암제에 대한 급여화가 조속히 시행되도록 하겠다는 복지부의 발표는 원론적인 대안일 뿐 알맹이 없는 개선책"이라며 "무료 슬롯 사이트제 2군 항암제의 문제를 좀더 깊게 살펴보면 결국 고가의 신약 항암제의 급여화 문제로 귀착되는 핵심사안"이라고 반론했다.

최근 몇몇 신약인 면역항암제는 수년째 건보 적용의 문턱을 못 넘으며 암 환자에게 희망 고문을 강요하고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