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9차 건정심, 비대면 토토 롤링 디시 시범사업안 의결
재진·화상토토 롤링 디시·일차의료기관 원칙…일부 초진·병원급 참여 가능

6월 1일부로 시행 예정인 '비대면 토토 롤링 디시 시범사업'의 최종안이 공개됐다. 논란이 있었던 주말·심야 소아청소년 환자는 처방이 불가능한 상담만 가능하도록 조정됐으며, 65세 노인의 경우 장기요양등급자 등으로 대상이 한정됐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30일 9차 회의를 통해 보고안건으로 상정된 비대면토토 롤링 디시 시범사업안을 의결했다.
'재진' 원칙에 일부 초진 허용…병원급 기관도 한정적 참여
기본적으로 비대면 토토 롤링 디시 대상 환자는 대면토토 롤링 디시 경험이 있는 의료기관 재진환자(만성질환자 1년 이내, 그 외 환자는 30일 이내)다. 초진이 허용되는 환자 그룹은 △섬·벽지 거주자 △만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 △감염병예방법상 1급 또는 2급 감염병으로 확진돼 격리 중 타 의료기관 토토 롤링 디시가 필요한 환자 등이다. 특히 당초 시범사업안에 초진 가능 대상으로 포함됐던 주말·심야시간 소아청소년 환자들은 처방이 불가능한 상담 서비스 제공만 가능하도록 변경됐다.

'화상토토 롤링 디시' 원칙, 시범사업 관리료…기존 수가에 30% 가산
이번 시범사업은 화상토토 롤링 디시를 원칙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화상통신 사용이 곤란한 환자의 경우에는 음성전화로 진행이 가능할 예정이며, 단순한 문자 메시지, 메신저 만으로는 불가능하다. 비대면 토토 롤링 디시 시범사업 관련 진찰료와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등 수가는 기존 수가에 30%가 가산될 예정이다.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희귀질환·감염병 환자 약배달 가능
의약품 수령 방식은 △본인 수령 △대리 수령 △재택 수령 등 환자가 약사가 협의하는 방법으로 정하고 있어, 일부 지역이나 질환을 가진 환자들의 경우 의약품 배송(재택 수령)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외에도 비대면 토토 롤링 디시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본인 여부 및 허용 대상 여부를 사전 확인하는 본인 확인 의무가 생기며, 의료기관 내 토토 롤링 디시실 등 적합한 토토 롤링 디시환경이 갖춰진 곳에서 비대면 토토 롤링 디시를 실시해야 한다.
또 비대면 토토 롤링 디시, 비대면 조제는 월 토토 롤링 디시·조제건수의 30%만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어 전담기관 운영은 금지되며, 한시적 제도 시행과 마찬가지로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경우 처방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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