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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경기 광명시을)과 오기형 의원(서울 도봉구을)은 17일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소득세법상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를 위한 메이저카지노사이트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2월 개정된 메이저카지노사이트세법 시행령107조의 의미와 한계를 짚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채이배 삼쩜삼 리서치랩 소장은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산정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중증환자조차 의료기관의 별도 판단을 거쳐야만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고 직접 제출해야 한다"며 "산정특례 등록 정보 기반으로 장애인증명서를 자동 발급하고 홈택스 간소화자료와 연계해 메이저카지노사이트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제3호에 명시된 질환 요건 중 '이와 유사한 질병·부상으로 인해 중단 없이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자의적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어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는 질환의유형별 통계 분석을 통해 대상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짚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이어 "사회적 낙인을 찍는 장애인증명서를 산정특례증명서로 바꾸고 장애인복지법상의 등록 장애인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으로 일괄 전송하는 방식으로 장애인 메이저카지노사이트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민희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팀장은 이와 관련해 "의료기관의 장이 발급하는 장애인증명서를 국세청이 수집해 간소화자료로 제공하기 위해선 메이저카지노사이트세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장애인 소득메이저카지노사이트와 의료비 세액메이저카지노사이트 대상자를 확인하는 법 조항을 정비해 납세자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남희 의원은 "2021년 기준 약244만명의 산정특례 등록자 중 장애인 메이저카지노사이트를 받은 사람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제도 운영의 실효성과 납세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 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기형 의원은 "소득세법상 장애인 추가 메이저카지노사이트와 관련해 환자가 어느 병원에 가서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느냐에 따라 추가 메이저카지노사이트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진다는 지적이 있다"며 "현행 조세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