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바카라 사이트 디시 두가지 시행안 제시...산업계 1안에 무게
국민건강보험바카라 사이트 디시이 조건을 만족한 신약에 대한 '환급형 별도 계약(이중약가)'을 준비 중인 가운데본인부담금 차액을 지급하는 시행 방안 마련과 첫 대상 약제가 어떤 품목이될지관심을 모은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부터 이중바카라 사이트 디시 제도를 포함한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개정안을 시행하고 있다.
이중약가의 경우 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평가된 약제의 제조업자ㆍ위탁제조판매업자ㆍ수입자가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원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바카라 사이트 디시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협상을 통해 정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에 바카라 사이트 디시은 이달 업계를 대상으로 운영 방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실시했다. 제도 적용 대상은 ①혁신형 제약기업에서 개발한 의약품 중 ②식약처 신속심사 허가대상이면서 ③국내 임상시험 수행을 모두 만족한 의약품이다.
바카라 사이트 디시의 제도운영안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비용 효과성 평가 등을 통해 '급여적정 약가'를 산출 후 바카라 사이트 디시에서 실제가 및 표시가를 협상해 '환급형 별도 계약'을 체결한다.
표시가격은 가격 투명성 이슈 및 환자 본인부담금 증가 등을 고려해 실제가 대비 1.5배(환급률 약 33.3%) 이내로 표시가격 신청 가능하다.
계약기간은 3년 단위 1회 계약 연장 가능하도록 하며(3년+3년), 계약 도래시점에 수출 실적 등을 바카라 사이트 디시에 제출하고 연장 적절성을 검토한 후 연장이 가능하다. 이 때 3년은 국내 개발 신약 수출 지원이 목적인 사용량-약가연동제 환급제(이중약가) 적용 기준이다.
사후관리는 사용량-바카라 사이트 디시연동 및 사용범위 확대 등으로 인해 표시가 및 실제가, 환급률이 변동되는 경우 계약 변경을 추진한다. 표시가 및 실제가만 변동되고 환급률이 변동되지 않는 경우는 계약 변경 대상이 아니다. 계약 종료 또는 중도해지의 경우 계약 기간 중 특허만료 등 중도 해지 사유가 발생하거나 기간 만료 시 실제가격으로 상한금액이 조정된다.
이와 함께 바카라 사이트 디시은 환급형 별도 계약에서 본인부담금 차액 지급안으로 두 가지 유형을 제시했다.
1안은 청구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것으로, 요양기관은 상한금액(표시가) 기준으로 구매·청구하고 환자는 진료시점에 실제가 기준으로 본인부담금을 요양기관에 납부, 바카라 사이트 디시은 본인부담금 차액과 표시가 기준의 급여비용을 요양기관에 지급한 후, 추후 제약업체로부터 환급받아 정산하는 방식이다.
2안은 제약사가 환자에게 가산해 차액을 지급하는 것이다. 즉 환자가 약제비 영수증을 기반으로 제약업체에 지급을 요청하면 10% 가산해 환자에게 지급하는 형태다. 업계는 1안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진다.
국내 제약사 관계자는 "제약사들이 환자비용을 10% 더 부담하는 안은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2개의 안 중에는 1안을 선호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추가적으로 살펴봐야 하는 사안도 있고, 대선 등의 이슈도 있어 후속 진행이 더디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