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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판촉영업자(CSO)는 18일부터 영업소 소재지 관할 보건소에 무료 바카라 게임해야 한다. 또한 제약사와 CSO간 계약서에는 위탁 의약품, 품목별 수수료율, 계약기간 등이 포함돼야 하며, CSO는 제품설명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오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해당 시행규칙 개정안은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대한 무료 바카라 게임제 도입 관련 약사법 개정·시행(2024.10.19.)에 따라, 무료 바카라 게임절차 및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복지부는 우선 의약품 판촉영업자 무료 바카라 게임 절차를 규정했다. ①의약품 판촉영업자 무료 바카라 게임서와 ②무료 바카라 게임 기준 충족 여부를 증명하는 확인증, ③의약품 판촉영업자 무료 바카라 게임 요건 점검표④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영업소 소재지 관할 보건소에 10월 18일부터 무료 바카라 게임하면 된다.

이어 의약품 판촉영업자 무료 바카라 게임 기준도 정했다. 의약품 판촉영업자로 무료 바카라 게임하기 위해서는 ①영업소의 소재지가 있어야 하며, ②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약품 판촉영업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한다.

영업소 소재지는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확인할 예정이며, 의약품 판촉영업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안내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대표자명으로 회원가입 후, 관련 동영상을 시청할 경우 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 위탁계약서 내용도 구체화했다. 의약품 공급자가 의약품 판촉영업자에게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할 때 작성하는 '위탁계약서'에는 위탁 의약품의 명칭 및 품목별 수수료율을 포함한 판매촉진업무의 위탁 내용, 위탁계약 기간, 수탁자의 준수사항 등이 포함돼야 한다.

이와 함께 의약품 판촉영업자에게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가 명확화 됐다. ①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를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수입자 등 사업자의 의약품에 대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주최하는 제품설명회에 참석한 의사 등에게 제공하는 교통비 등으로 정했고 ② 의약품 판촉영업자나 사업자가 개별 요양기관을 방문해주최하는 제품설명회에서 제공할 수 있는 식음료 기준을 세금 및 봉사료를 제외한 1일 10만원 이하로 명확하게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