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 머신

'슬롯 머신 분리과세'가 민주당 측입법으로 뜨거운 감자로 다시 떠오른 가운데 제약바이오업계는'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인 장기투자 부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지 주목하고 있다. 창업주 위주의 대주주 비중이 높은 국내 제약사들에게배당심리를 어느 정도 강화할 수 있다는 반응 속에 고매출 기업 대비 별다른 매출없이 '신약'을 개발하는 바이오업계는 예상보다 크게효과가 나지 않을 수있다는 우려도 따른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추진 중인 슬롯 머신 분리과세 조항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슬롯 머신 분리과세는 밸류업 기업에 투자한 주주의 배당 소득을 낮은 비율로 나눠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슬롯 머신과 이자소득을 합한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을 경우근로소득 및 연금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최대 49.5%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슬롯 머신만 떼어내 과세하면 배당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온다.

때문에 배당 소득이 높은 이에게 소위 부자감세를 한다는 비판이 나왔고, 지난해 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예산 부수법안으로 슬롯 머신 분리과세를 논의했으나 민주당 측이 마지막 수정안에 해당 내용을 삭제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2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대표 재임시절 해당 사안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분위기는 바뀌었다.

6.3 조기대선을 앞두고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슬롯 머신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을 추진하면서 이번 정책이 대선정책은 물론 대선 이후 구성될 정부의 주요 정책으로 이어질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 의원 등이 24일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배당성향이 35％ 이상인 상장법인의 슬롯 머신에 별도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해당 안에는 연 2000만원이 넘는 슬롯 머신세를 금융소득종합과세(지방세 포함 최고세율 49.5％)에 합산하지 않고, 연 15.4∼27.5％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도록 했다.

슬롯 머신이 연 2000만원 이상~3억원 이하인 경우 지방세 포함 세율 22％, 연 3억원을 초과하면 세율 27.5％가 적용된다. 연 2000만원 이하인 경우기존과 동일하게 소득의 15.4％가 세금으로 매겨진다.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방향 변경은 국내 증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것으로 여겨진다. 실제 한국 주식 시장의 저평가 원인 중 하나로 제기되는 것이 저슬롯 머신 문제다. 우리 나라 상장 기업의 평균 슬롯 머신성향은 26~27%가량으로 세계에서도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미국 42%, 일본 36%, 중국 31.3% 등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세금 문제로 인해 상장기업의 경영진 혹은 최대주주가 높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 슬롯 머신률을 낮추고 사내 유보금을 늘리거나 계열사를 확장하고 있다는 분석도이미 나온 바 있다.

분리과세를 통해 대주주슬롯 머신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인하고 개인투자자는 세금 부담을 줄여 장기투자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업계에서는 슬롯 머신 분리과세 문제가 사실상 제약업계를 향한 투자 심리에 불을 붙이지 않을까 기대하는 모양새다. 이는 우리 나라 제약업계의 대주주 집중, 보수적인 성향, 잉여금의 큰 상승세 등에서 기인한다.

실제 2024년 국내 상장 및 비상장 제약사 122곳의 이익잉여금은 총 14조763억원으로 전년 13조2593억원 대비 6.2% 증가했다. 이같은 결과는 약가 인하와 규제 정책 속에서 제약사가 영속성을 위해서는 '총알'을 갖춰야 한다는 심리와 함께 제약업계가 실제 기반산업 및 연구개발 투자 이외의 측면에서 실제 슬롯 머신이 낮다는 점을 알 필요가 있다.

이런 와중에 슬롯 머신이 높은 회사의 경우 유한양행(2024년 기준 67.9%) 등 오너십이 없는 회사를 제외하면 대주주 즉 창업주 일가가 소유한 지분이 높아 해당 슬롯 머신금이 대주주로 가는 경향이 강하다는 이야기는 업계에서 제기돼 왔다.

대주주 입장에서도 해당 소득의 개별과세는 실제 슬롯 머신 성향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고슬롯 머신성향에서 자연히 일반 주주들도 더 높은 슬롯 머신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자연히 제약바이오를 향한 투자 기대감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신약개발에 집중하며 제품이 나오지 않은 바이오기업의 경우 그 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는 추정도 이어진다. 더욱이 슬롯 머신을 줄 수 있는 수준의 고수익 기업으로혜택이 이어진다는 지적이 실제 논의됐을 만큼 이번 정책의 수혜가 어느 정도는 제한적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한 슬롯 머신업계 관계자는 "어느 정도긍정적일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증시에 영향을 끼치는 외국인의 장기 투자 성향 강화에도 긍정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아직 투기성 성향과 단기 수익성 추구가 강한 바이오업계에서외인이 들어온다 해도 슬롯 머신기업만큼(개인투자자가 느끼는) 효과가 날지지켜봐야 할 듯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