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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23일 빌베리건조엑스 관련 4년 법적 공방 끝에 내려진 카지노 입플 삭제 결과를 두고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건강보험재정을 위한 당연한 결정이지만 과정이 불필요하게 지연됐고 그 대가는 국민 모두가 치렀다고 논평했다.

건약은 카지노 입플적정성 재평가를 통해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한 많은 약제가 퇴출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이모튼을 포함한 일부 약제는 제도적 허점을 활용해 살아남았고, 빌베리와 같은 약제는 소송을 통해 퇴출 시기를 지연시켰다고 지적했다.

건약은 "효과 없는 약제를 두고 비용효과성, 사회적 요구도는 왜 안 따졌냐는 1심의 억지 판결은 약제카지노 입플 적정성 재평가 제도 자체를 퇴보시키는 결과를 낳았고, 제약사들이 소송으로 카지노 입플 삭제, 약가인하를 지연시켜 얻은 부당이득을 환수하려는 '환수환급법'을 반대하는 근거로도 악용됐다"며 "한 재판부의 무모한 판단이 건강보험정책에 얼마나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고 비판했다.

건약은 "4년간의 지리한 소송을 마쳤지만, 건강보험공단 입장에서는 달라진 것이 없다. 제약회사도 마찬가지다. 국민들은 여전히 임상적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눈 영양제를 보험재정과 본인부담금으로 구매해야 하는 상황도 마찬가지다. 반면 이 소송을 대리한 로펌은 막대한 수임료를 챙겼을지 모른다"고 말했다.

이에 건약은 "의약품의 카지노 입플등재 여부가 제약사의 사익을 보호하기 위한 소송전으로 전환되는 문제를 막아야 하고, 약제 카지노 입플 재평가는 개별 약물이 아닌 효능군 중심으로 포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두더지 잡기식으로 하나의 약이 재평가되면, 다른 약이 다시 그 자리를 메우는 악순환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치료 영역별 약제를 전체적으로 재평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약은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효과가 불분명한 약제에 대한 카지노 입플 퇴출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이러한 조치를 통해 법적 지연전략으로 무력화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이 마련된다면, 국민의 건강을 위한 국민건강보험제도로 거듭날 수 있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