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제출...실질적 보호 조치 의무 등 명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무료 슬롯 머신은 인권 침해 피해를 입은 보건의료기관 종사자 실질적인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법은 보건의료 인력과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게폭언, 폭력, 성희롱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기관장이 대응지침에 따른 절차를 안내하도록 하는 등 추상적인 책임만부여하고 있어 실질적인 보호 조치와 피해 구제가 미진하다고 이 무료 슬롯 머신은 진단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기관이 대응지침 수립·운영에 참고하도록 업무편람을 발행하고 있지만실제 운영은 보건의료기관자율에 맡기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 무료 슬롯 머신은 이에따라 폭언, 폭력, 성희롱 등 인권 침해 피해를 입은 보건의료인력 등 병원 노동자가 요청하는 경우 업무 변경, 치료 지원 등 조치를 하고 보건의료기관이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보호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이수진 무료 슬롯 머신은 "병원 노동자들이 폭언, 폭력, 성희롱 등 신체적·육체적 피해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아야 병원 노동자의 인권은 물론 국민 건강도 잘 지킬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법안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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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현아 콘텐츠팀장/기자
maru@hi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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