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카지노 꽁머니 산업, 지나치게 저가 제네릭 시장에 몰려 있다"
"고가 약들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뼈저리게 느꼈다"
보건카지노 꽁머니뿐아니라 복지, 아동, 여성 등 다양한 분야 활동 계획
의사 출신, 첫 여성·첫 내부승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세계보건기구(WHO) 수석기술관까지 그녀를 수식하는 말은 화려하다. 정작 본인은 의사이기 전 수차례의 수술과 투병을 반복한 환자였음을 결코 잊지 않는다고 했다. 환자에서 의사로, 정부기관 장, 그리고 다시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로 다양한 신분의 삶을 살았던 김선민 전 심평원장이 22대 국회에 입성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아는만큼 보인다'라는 말을 실천 가능한 김 의원을 국회 전문기자협의회가 최근 만났다. 보건복지분야에 머무르지 않고 조국혁신당이 내세우는 사회권 선진국으로서 국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싶다는 바람을 드러냈다.
22대 국회 의정활동 포부와 철학은 무엇인가.
"의사, 심평원장이기도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연구담당관, 진보적 시민사회 단체 활동을 해왔다. 카지노 꽁머니 현장에 있었다. 사회권 선진국을 예인하는 의정활동에 매진할 예정이다. 물론 가장 잘 아는 분야는 보건의료분야이지만 복지, 아동의 영역까지 다룰 예정이다. 또한 여성이슈도 중요한 의정활동 분야인 만큼 여성위원장을 맡고 있고, 여성가족위원회도 신청했다. 입법활동이 최우선이지만, 기본권의 관점에서 보건복지 카지노 꽁머니을 다뤄야 한다는 철학을 널리 알리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심평원장 출신인 만큼, 산업계에서는 제약산업 관련 의정활동에 관심이 크다.구체적으로 제네릭 허가·관리·규제 카지노 꽁머니에 대한 견해와 약가 사후관리 제도 관련 개선점, 입법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다.
"약품의 안전성, 허가받은 약품의 유효성은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 약가의 적정성과 너무 많은 제네릭의 난립 등은 잊을만하면 한 번씩 문제가 불거지고 있고 필수의약품이 품절되는 일도 종종 일어난다. 어느 한 두가지 카지노 꽁머니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약가 전반의 문제를 다시 설계할 때라고 생각한다. 건강보험 통합, 의약분업 실시 이후 24년이 경과했고,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에 데이터와 경험이 축적됐기 때문에 논의가 적절할 때라고 생각한다. 더 큰 틀로 종합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덧붙여 약가제도에 대한 질문이다. 정부가 혁신신약에 ICER를 탄력적용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상향기준이 높지 않은 것 같다. 환자 접근성 개선 차원에서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ICER 적용수치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심평원장 시절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고가 약제였다. 건강보험 안에서 급여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고민하는 행위 자체가 나쁜사람처럼 생각될 때도 있었다.
하지만, 유한한 재원을 어딘가에 투입하는 일은 다른 분야에 투입을 줄이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언젠가부터 일부 약품들은 천문학적인 비용을 수반했다.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라도 이 같은 고가 약들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뼈저리게 느꼈다. ICER 허용치도 마찬가지다. 심평원, 카지노 꽁머니계에서 결정할 일이 아니라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하고 의견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에 대한 견해와 입법계획은 무엇인가.
"매번 하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제약사들은 제네릭을 빠르고 잘 만들어내서 국민들이 비교적 싼 값에 의약품을 이용할 수 있지만, 반대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 제약사들은 신약에 대한 연구가 늦어져서 새로운 질병이나 희귀난치질환에 대응도 늦을 수 밖에 없다. 건강보험과 요양보험 전체를 고려할 때, 한국의 보건카지노 꽁머니 산업이 지나치게 저가의 제네릭 시장에 몰려 있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 노인보호장비 등 다양한 고령친화 산업에 대해 관심을 돌려야 할 필요가 있다."
의대증원으로 의정갈등이 심각하다. 의대증원 관련 정부 카지노 꽁머니 결정과 대응에 대한 평가가 궁금하다. 의정갈등 해결을 위한 방안과 역할이 있다면 무엇인가.
"의사 수는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의료인력 카지노 꽁머니관련 내부, 외부, 추진과정에서문제점이 있다.
의료인력은 내외부 문제로 나뉜다. 필수의료, 지역의사들이 늘어나려면 총 수를 늘리고 낙수효과에 기대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다. 늘어날 의사들이 충분히 필수의료와 지역에 배치될 수 있는 카지노 꽁머니이 같이 마련돼야 한다.
외적인 부분은 필수적 분야에 근무하려면 의사를 고용하려는 의료기관들이 굳건히 자리잡아야 한다. 각 지역마다 공공의료기관들이 자리잡고 있어야 늘어난 의사들이 지역주민을 위해 진료할 수 있을 것이다. 공공의료 강화 카지노 꽁머니도 포함돼야 한다.
카지노 꽁머니 추진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큰 카지노 꽁머니을 추진하면서 일방적인 경우는 본적이 없다. 연초 연말부터 의대증원한다는 말이 있었지만 충분히 의사, 의대교수들과 대화한 흔적 없었다. 다만, 이 사안은 절대 파업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17일부터 서울의대 교수들이 휴진하고, 18일 의협에서 궐기대회를 하겠다는 것은 명분도 취지도 찾을 수 없는 결정이다. 지금 이 시점에 휴진하는 것은 이해할 수도, 받아들여질 수도 없으며 의사단체가 원하는 효과도 거두지 못할 것이다. 전공의들은 빨리 돌아오셔라.
이런 중요한 카지노 꽁머니은 의사와 정부가 만나 해결할게 아니라 국민, 시민사회가 같이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국민, 시민사회단체 역할은 22대 국회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국회에 구성할 것을 제안했고 의료개혁에는 의대 증원 뿐 아니라 공공의료 강화, 국민 체감 보장성문제 한꺼번에 논의해야 한다. "
정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운영에 대한 견해와 이와 관련 입법안을 발의하실 계획이 있나.
"우선 비대면 진료의 목적은 국민의 카지노 꽁머니 접근성 향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무엇보다도 환자 안전이 최우선이고 관련 산업발전이 이에 우선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지리적 또는 상황적 요건 등을 고려해 대면진료의 보완적 측면에서 활용돼야 한다. 현 정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카지노 꽁머니공백 상황에서 무분별하게 실시 돼 우려가 있다. 비대면 진료의 원칙을 세우고 무분별한 비대면 진료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