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7일 건정심 개최...비상진료체계 건보 지원 연장
공공정책수가 관련 일반 원칙도 신설
정부가 응급·중증 슬롯사이트 지니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연장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개최된 2024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 상황에서 응급·중증슬롯사이트 지니의 진료 공백을 방지하고 슬롯사이트 지니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월 약 1890억 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지원방안은 응급실과 상급종합병원이 응급·중증 슬롯사이트 지니 진료에 집중 대응할 수 있도록, 경증 슬롯사이트 지니에 대해 상급종합병원에서 병·의원급으로 회송한 경우 보상을 강화한다.
응급슬롯사이트 지니의 신속한 전원 및 24시간 공백없는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보상도 강화한다. 중증 슬롯사이트 지니가 신속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보상을 강화하고, 응급실 진찰료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의료행위 보상에도 신경쓴다.
병원 내 중슬롯사이트 지니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의가 중슬롯사이트 지니 및 입원슬롯사이트 지니 진료 시 정책지원금을 지원하고, 비상진료 기간 중증슬롯사이트 지니 입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복지부는 "비상진료 한시수가 신속 지원 및 현장 점검을 통해 응급, 중증 슬롯사이트 지니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무엇보다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협조해 주시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비상 상황이 조속히 해결돼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근거기반의 공공정책수가 운영을 위해 산정원칙, 효과평가 등을 포함한 일반원칙도 신설한다.
복지부는 작년 12월 필수의료의 정당한 보상을 위해 자원 소모 기반의 행위별 수가로 충분히 보상되지 못한 사항을 보완하는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해 운영 중에 있다.
이에 복지부는 도입된 공공정책수가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산정원칙을 정하고 정책목적 및 성과 등을 주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가칭) 공공정책수가 운영위원회를 건정심산하에 설치하여 공공정책수가의 효과를 평가하고 이를 모니터링하는 업무를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신설되는 일반원칙을 기반으로 부족한 부분은 신속히 보완하여 효과적인 공공정책수가 운영을 통해 필수의료를 중점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