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 받은 제품 22%, 이마저도 실증 거치지 못해
국회서도 지적하는 '적극 계도', 까딱하면 대규모 시장 철수
무료 슬롯 머신 다운 받기품에 대한 기능성 입증 의무화가 70일 가량 남으면서 향후 몇 개 품목이나 살아남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인체적용 시험 여부가 아니라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식약처에서 검토도 이뤄져야하기 때문에 적지 않은 품목이 판매중단이나시장철수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이후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무료 슬롯 머신 다운 받기의 기능성 심의제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했다.
식약처는 2023년 6월, '무료 슬롯 머신 다운 받기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인체적용시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2025년 1월부터 기능성을 표시·광고 하기 위해선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준 이상의 과학적 자료를 입증할 것을 요구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서 무료 슬롯 머신 다운 받기란 알코올 음료를 복용한 후 육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나타나는 불쾌한 경험 및 심신의 작업 능력 감퇴를 초래하는 현상으로 정의됐다. 이에 업체들은 자사 제품의 복용이후 △혈중 알코올 농도 △혈중 아세트알데히드 농도 등의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한다.
우려할만한 부분은 2025년 1월 1일까지 불과 2달가량밖에 남지 않았지만 무료 슬롯 머신 다운 받기 식품 표시광고 심의를 받은 제품은 15개에 불과하는 점이다. 전체 시장의 22% 수준이다.
인체적용 시험을 시행한 업체들도 드물지만 완료했더라도식품표시광고법에 따른 필수 안내문구인 '과다한 음주는 건강을 해칩니다' 등을 표시하지 않거나, 심지어 일부 제품은 '취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사용하면서기능성 심의가 오히려 과도한 광고를 조장하는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제도 시행까지 두 달밖에 남지않은 상황에서 식약처가 적극적으로 계도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다만 식약처는 15개 품목마저도 아직 기능성을 입증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정확히 했다. 인체적용시험을 완료하고 광고자율심의를 진행했을 뿐 식약처의 실증을 거치지 않았다는 답변이다.
식약처는 "실증은 해당 업체의 기능성 표시·광고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것으로, 2025년 1월 1일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영업자로부터 실증자료를 제출받아 식약처에서 직접 실증자료의 타당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체적용시험 이후에도 무료 슬롯 머신 다운 받기를 해소했다고 볼만한 데이터를 확보했는지를 직접 확인하겠다는 설명이다.
현재 인체적용시험을 완료했다고 광고중인 15개 제품 역시 1월부터는 식약처의 심의 이후에서야 광고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기능성을 '입증'했다는 광고는 과대광고인 셈이다.
1월 1일 이후 실증 자료제출이 15일안에 이뤄지지 않거나 데이터의 검토 결과 숙취 해소 효과가 부족한 경우 식약처에서는 해당 제품에 대해 부당한 표시 및 광고에 따른 행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만약 심의를 넘지 못하게 되면 무료 슬롯 머신 다운 받기를 연상할만한 표시기재(패키지 문구, 광고)를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일부 제품은 사실상 시장철수까지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무료 슬롯 머신 다운 받기를 취급하고 있는 제약업계 관계자는 "무료 슬롯 머신 다운 받기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기능성을 입증한 제품으로 재편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숙취해소에 자신이 있는 제품이라면 시장에서 기회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일찌감치 판매중단을 고려하는 제품도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회에 제출된 답변대로 내년부터 시행되는 무료 슬롯 머신 다운 받기 기능성 입증제도에서 자율심의와 실증제는 구분해야한다. 무료 슬롯 머신 다운 받기를 취급하는 업체들은 해당 이슈를 이미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면서 "올바른 숙취해소 제품이 유통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성장하는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신뢰가 커지고 있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제조사의 인체적용시험을 통한 입증 의무는 당연하다 생각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