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사전피임제 등 안전성 확보 부족으로 반대
과기부, 일반약으로 중대한 부작용 우려 낮아 찬성
정부가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바카라 가상 머니 사이트(이하 화상바카라 가상 머니 사이트)의 판매 가능 품목 확대를 논의하는 가운데, 핵심 관계 부처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규제개혁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유보했다. 규개위는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추가 의견 수렴을 통해 재논의한다는 입장이다.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에 따르면지난 16일 제583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에서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바카라 가상 머니 사이트 부가조건 변경안'을 계속심사하기로 의결했다.이번 안건은 지난 3월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가 판매 가능 일반의약품의 약효군을 기존 11개에서 13개를 추가해 총 24개로 확대할 것을 권고한 데 따른 후속 심의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이 중 13개 추가 약효군 가운데 5개 약효군에 한해서만 확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제출했다. 복지부가 허용 검토 의사를 밝힌 약효군은 △건위소화제 △외피용 살균소독제 △이담제 △치과구강용약 △기타 순화계통약 등이다. 나머지 8개 약효군, △사전피임제 △이비과용제 △수면유도제 △기생성 피부질환용제 등은 안전성 확보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복지부는 "해당 약효군은 오남용 우려가 있거나 복약지도가 더욱 중요한 의약품으로스마트 화상바카라 가상 머니 사이트를 통한 판매는 안전성 검토와 개별 약품 재평가가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개 약효군 모두 일반의약품이며, 오남용이나 중대한 부작용 우려가 낮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어 "의약품 접근성 제고와 비대면 유통기술 활성화 측면에서 약효군 확대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현재 실증특례 하에 운영 중인 화상바카라 가상 머니 사이트의 사업 실적 및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으며, 안전성이 입증된 품목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추후 관계 행정기관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한 뒤 심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한편 스마트 화상바카라 가상 머니 사이트는 약국 내에 설치된 자동바카라 가상 머니 사이트 형태의 디지털 유통 수단으로, 약사와화상 연결을 통해 복약지도를 받은 후 일반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현재는 수도권 일부 약국에서 11개 약효군의 의약품에 대해 시범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