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신현영 의원 국회 전문 언론 간담
"비대면 슬롯사이트 2025년 관련 구체적 조문 논의 거쳐 의료법 등 개정 추진"
"온라인 플랫폼 등록제, 허가제 등 2가지 방안 법안 논의 예정"

시범사업에 들어간비대면 슬롯사이트 2025년 관련 세부 규정들이 다음 달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상반기 복지위에서 논의된 주요 정책들을 소개하고자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문 언론 간담을 개최했다. 신현영 의원에 따르면, 8월에 열릴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비대면 슬롯사이트 2025년 시범사업과 디지털 헬스케어 영역 확대 등에 관한 법안 심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신 의원은 "우리나라 비대면 슬롯사이트 2025년 시범사업이 초진·재진 여부, 대상 의료기관 한정 등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며 "지난 6월 전체회의를 통해 큰 그림에서의 조문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면, 8월에는 초진 환자 중 예외적 비대면 슬롯사이트 2025년 대상, 비대면 슬롯사이트 2025년 의료기관 기준 등에 대해 구체적 조문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이를 의료법 등에 넣어 시행령 등 하위 법규에서 변경할 수 없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비대면 슬롯사이트 2025년에 활용되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도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진행된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는 비대면 슬롯사이트 2025년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의 악용 사례가 소개된 바 있다. 당시 회의 내용에 따르면, 일부 플랫폼 업체들이 비대면 슬롯사이트 2025년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은 환자가 슬롯사이트 2025년를 받을 수 있게 하거나, 이를 알고도 무시하는 행태를 벌여온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그동안 과장·허위 광고 등 의료법 위반 행위로 과도하게플랫폼 사업을 운영해 온 업체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제대로 된 검증 시스템을 이번 기회에 구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온라인 플랫폼 등록제, 허가제 등 2가지 방안에 대한 법안 논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 의료법·약사법 체계 내에서 올바르게 구현한 플랫폼은 지속 가능하도록 활성화해주고, 상업적 이용 목적 등 위반 소지가 있다면, 해당 업체에 대해 과감하게 규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제대로 된 온라인 플랫폼의 순기능이 작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비대면 슬롯사이트 2025년가 도입된 목적과 현재 의료 상황을 잘 파악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질 것이며, 이러한 플랫폼만이시장에서 살아남게 될 것이라는 의견도 피력했다. 신 의원은 "비대면 슬롯사이트 2025년가 현재 보건환경과 상생하기 위해서는지역 의사가 주치의 개념으로 환자를 지속적·주기적·포괄적으로 관리하면서, 속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정 질환을 가진 환자가 처방을 위해 도시로 올라와야 하는 등 상황에 맞지 않는 형태가 아니라, 그 지역에 필요한 의사를 찾아주고, 관할 지역 내에서 지속 가능한 비대면 슬롯사이트 2025년를 활성화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이 살아남고, 성공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외국 거주 한국인에 대한 비대면 슬롯사이트 2025년를 위한 시스템 또한 필요하다"며 "그들이 수술 전·후나 건강검진 등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정부 시스템이 논의됐으면 하고, 국회에서도 이것들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범사업 계도 기간 중인 비대면 슬롯사이트 2025년 사업은 기본적으로 비대면 슬롯사이트 2025년 대상을 '대면 슬롯사이트 2025년 경험이 있는 의료기관 재진 환자(만성질환자의 경우 1년 이내, 그 외 환자는 30일 이내)'로 정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초진이 허용되는 환자 그룹도 있는데 △섬·벽지 거주자 △만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 △감염병예방법상 1급 또는 2급 감염병으로 확진돼 격리 중 다른 의료기관의 슬롯사이트 2025년가 필요한 환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