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인증기준 개선방안 마련...하반기 시행 예상
세부심사 항목 내용과 배점도 조정
혁신형 카지노 게임 추천기업 인증 기준에서 의약품 연구개발비 비율이 2% 상향될 것으로 전망된다. 리베이트 관련 기준은배점화로 변경하고 인증심사 시 10점을 감점할 것으로 알려진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혁신형카지노 게임 추천 인증 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1분기 중 개정이 예상됐던 ‘혁신형 카지노 게임 추천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고시)’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업무를 맡았던 오창현 보건산업진흥과장까지이달 1일자로 퇴직하면서공석이었다. 하지만 13일 임강섭 과장이 후임으로 발령되면서, 관련 업무가 다시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히트뉴스가 파악한 개선방안에 따르면, 의약품 연구개발(R&D) 비율 기준을 재설정했다. 의약품 매출액 기준(1000억원)은 유지하되 R&D 비중을 2% 상향하고 R&D 투자 최소액은 1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①연간 의약품 매출액 1000억원 미만인 경우, 현행 50억원 또는 R&D 비중 7%를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연간 100억원 또는 R&D 9%로 조정된다.
②연간 의약품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인 회사는 R&D비중 5%에서 7%, ③ cGMP 품질기준 충족 기업 R&D 비중은 3%에서 5%가 되는 것이다.
리베이트 적발 시 혁신형카지노 게임 추천기업 인증에서 탈락이지만 이를 배점화하고 혁신성 평가 기준(R&D 투자비율 등 정량화)을 반영한다. 즉, '리베이트 처분 2회 이상이거나 총액 500만원 이상' 기준은 동일하되, 혁신형카지노 게임 추천 취소 또는 탈락이 아닌 인증 심사에서 10점을 감점하는 방향이다.
아울러 현재 총점 120점을 100점으로 조정하고, 공급망 관련 항목을 분리하는 등 세부 심사항목의 내용 및 배점을 조정한다. R&D 투자, 단계별 임상시험 건수, 수출규모를 정량 지표로 도입하는 방안도 있다.
외국계 카지노 게임 추천사는 별도의 유형으로 구분해 일반 카지노 게임 추천사 인증기준과 외국계 카지노 게임 추천 인증기준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는 방안과 탈락 기업에 결과 및 탈락 사유를 개별 통보해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해당 개선안이 확정될 경우관련 법과 고시 개정을 거쳐 오는 3분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